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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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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설문조사와 청문회
시민일보 2002.08.26
{ILINK:1} ‘서울시 공무원 96% 희망퇴직 고려’ ‘광진구 직원 95% 인사 불만’ 최근 공무원과 관련해 보도된 두가지 설문조사 결과는 공무원 사회의 단면이다.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수치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 ...
‘생리대 부과세’ 이유있는 거부
시민일보 2002.08.24
{ILINK:1} 최근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의 과세문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20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생리대 부가가치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불거진 이번 논쟁은 재정경제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민우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재경부에 ...
‘특혜’ 서울은행 매각
시민일보 2002.08.22
{ILINK:1} 최근 서울은행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됨으로써 정부의 은행매각방식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적자금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올 초 서울은행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달 29일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주식과 현금으로 1조원과 8500억원을 각각 써냄으로써 공자위는 하 ...
공직기강 ‘마음’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2.08.21
{ILINK:1}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는 권고안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한다며 경조사비에 대한 규제등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권고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너희나 잘하라’는 것이다. 이 사회에 각종 부정부패가 여전한 것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
‘洞기능’ 전환아닌 실종
시민일보 2002.08.20
{ILINK:1}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동 기능전환 사업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동 기능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직원의 통 ...
국산담배도 좋아요
시민일보 2002.08.20
{ILINK:1} 최근 들어 이천시청에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외국담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더욱이 외국 담배를 권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담배를 직접 사서 피우는 것이 아니다. 이에따라 시청을 오가는 시민들은 당연히 외국담배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 담배는 분명 기호식품으로 ...
카드 종류 너무 많다
시민일보 2002.08.19
{ILINK:1} “한 가지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포인트 혜택도 그만큼 높일 수 있고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지 않아서 편리할 것 같은데…” 놀이공원에 놀러온 한 연인의 이야기다.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4∼5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어떤 이는 같은 회사의 카드만 2가지 이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취 ...
서울의 ‘도시 브랜드’
시민일보 2002.08.17
{ILINK:1} 서울시가 최근 월드컵 대회 이후 높아진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나섰다. 실제 그동안 서울시는 전통과 현대화의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위치해 세계적으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상징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600년이 넘은 고도이면서도 ...
이태원 관광특구 이대론 안된다
시민일보 2002.08.14
{ILINK:1} 지난 97년 서울시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이 최근 서울시의 각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발전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태원로 일부 지역이 지난 6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지역으로 지정돼 고질적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며 서울시의 이태원 가로 ...
세금 낭비하는 ‘인센티브 사업’
시민일보 2002.08.13
{ILINK:1} 서울시가 추진해 온 인센티브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공무원노조 또한 이 달 말부터 본격적인 저항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구 공무원들이 속으로만 삭혀온 평가기준의 주관성, 관리실태 부실, 길들이기 등의 불만들 ...
‘죽어도 좋아’ 죽여도 되나
시민일보 2002.08.12
{ILINK:1}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해묵은 논리처럼 한 영화의 상영을 두고 표현의 자유인지 과도한 제한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죽어도 좋아’가 그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처음 공개된 ‘죽어도 좋아’는 영화진흥위원 ...
‘설익은 정책’ 발표말라
시민일보 2002.08.06
{ILINK:1} 서울시가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에 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도 철회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대부분이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아니 반기는 입장을 넘어서 두손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가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관련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만도 시 ...
‘길들이기 인사’는 안된다
시민일보 2002.08.03
{ILINK:1} 최근 열린 시·구청장 정책회의에서 구청장들이 시와 자치구, 자치구간의 4, 5급 인사 교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일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희망자 명단을 제출 받고 심의·조정작업을 벌인 뒤 이달 20일쯤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 대상은 각 자치구의 4급(국장급) 2 ...
‘무책임’한 용인시
시민일보 2002.08.03
{ILINK:1} 제49회 도민체전을 유치한 용인시가 대회시설부족을 이유로 돌연 반납해 도체육회가 곤욕스러워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7월 22일 내년 도민체전 용인개최를 포기하는 관련서류를 경기도 체육회에 제출했다. 도체육회는 이와 관련 8월 중순쯤 이사회를 열어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 ...
‘남’ 믿는 창업은 실패한다
시민일보 2002.08.01
{ILINK:1} 지난해부터 거리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의 창업수가 최근 시들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경우 대학가, 역세권 등 핵심상권 입점이 성공의 핵심 관건이다. 이에따라 입지조건을 놓고 각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었다.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붐을 일으킬 ...
운동으로 다이어트 하자
시민일보 2002.07.31
{ILINK:1} 설마했던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피해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신고됨에 따라 관계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이중 4명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자 중국산 다 ...
‘자린고비’라야 부자된다
시민일보 2002.07.30
{ILINK:1} 지난해 ‘재정운영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서초구가 재정자립도 90%를 넘으며 ‘부자동네’로 인식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관내에 잘 사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몸여 배인 절약정신도 단단히 한 몫 했다. 이러한 자린고비 정신은 서초구만의 ...
장상총리서리의 ‘역사관’
시민일보 2002.07.29
{ILINK:1} 장상 총리서리의 자질을 평가하는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장남국적, 학력 오기, 땅투기 문제 등을 지적했고, 이를 문제삼아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장 지명자가 이대 총장시절 김활란을 칭송하는 상까지 제정하려던 그의 친일 역사관을 공론화시키는 ...
‘끼워 맞추는’ 은행 BIS비율
시민일보 2002.07.29
올 들어 시중은행의 후순위채 발행금액은 1조6700억원에 달하고 금리도 3년만기 국고채보다 2%가량 높은 7%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시 손실 발생을 뻔히 알면서도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 즉, 시중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B ...
‘시민광장’ 시민의견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2.07.25
{ILINK:1} ‘서울시청 앞에 시민광장이 조성된다면...’ 서울시가 시청앞에 대규모 시민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인해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의견의 분분하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또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로서의 시민들의 의견은 시민광장 조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