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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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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공무원 100명중 4명
시민일보 2003.06.30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 군인, 은행원이 직업인 신용불량자도 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직업별 신용불량자 인원 현황’(5월말 현재)에 따르면 공무원 2만1289명, 국영기업체 ...
법무부도 외부발탁인사
시민일보 2003.06.29
법무부는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회의를 갖고 그동안 검찰 인사가 맡아온 법무부 법무실 소속 주요과장 일부 보직에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금실 장관 취임 이후 `문민화’ 방안을 모색해온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국제법무·인권·특수법령 과장 등 법무실 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29
(13) 웅변왕, 그 공포의 입 부드럽고 푸근하고 화기가 넘치던 방안이 돌연 꾸드러진 긴장감에 휩싸였다. 고정관이하 세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번뜩이는 눈망울들을 문제의 명단위로 기울였다. 마을 별로 이름, 생년월일, 혐의사실 등이 적혀있었다. 마치 수사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떠올리는, 소름 ...
감사원 직제개편 행정혁신 추진
시민일보 2003.06.29
감사원은 `감사행정 혁신방안’의 추진을 위해 회계검사-직무감찰로 나눠진 전통적인 양대 업무영역을 `일반감사-성과감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의 비위적발·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감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내부 업무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적 ...
백혈병환자 조혈모세포 기증
시민일보 2003.06.29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공무원에 대해 빠르면 올 하반기중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정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조혈모 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휴가 일수의 경우 3일간, 5일간, 7일간 ...
“양성평등 참여·협력” 당부
시민일보 2003.06.29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142명을 청와대로 초청, 특강하고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행사에는 강금실 법무부, 김화중 보건 ...
호국보훈의 달 의미
시민일보 2003.06.26
올해는 현충일이 제정된지 48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므로 현충일이 들어 있는 6월은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아주 큰 달이며, 적어도 이 달만은 범국민적인 행사에 동참하여 국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달로서 뜻깊게 보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처럼 번영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수많은 고귀 ...
“공노조법 정부입법 총력저지”
시민일보 2003.06.26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입법저지를 위한 총파업 등의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2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26
(12) 웅변왕, 그 공포의 입 “워낙 형님은 거물급이 되어나서…. 해방직후 경성에서 전국의 학병출신 조직인 ‘조선학병동맹’이 결성되었는데, 형님은 부위원장겸 선전부장 자리를 맡고 계신다네. 이 땅에 공화국 정부가 세워지게 될 때, 형님은 대통령출마를 하셔야겠지? 원님 덕에 나팔분다고, 나는 비서실장이 되어서 극진히 보 ...
교원 지방직화 보류 결정
시민일보 2003.06.26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교원 사기저하 들어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보류됐다.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본위원회를 열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초·중등교장 임용 ▲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 교원임용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여부를 논의, 격론 끝에 이에 대한 심의를 보류키 ...
노동부 직협 내달 2일 결성
시민일보 2003.06.26
노동부 5급이하 공무원들이 다음달 2일 노조의 전단계인 직장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26일 “내년 상반기중 공무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만큼 전 단계로 직장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는 등 집행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 ...
수뢰 소방공무원에 자격정지-추징금
시민일보 2003.06.2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25일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유모(39)씨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고양소방서 상황실에 근무하던 2001년 7월초 고양시 모병원 장례식장 관계 ...
공노조-공노련 ‘세싸움’ 불붙나
시민일보 2003.06.25
공무원노조의 ‘양대 산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이 서울 지역 노조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대정부 투쟁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공노조가 서울지역 공무원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공노조가 내부 갈등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공노련이 대정부 협상을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25
(11) 웅변왕, 그 공포의 입 길잡이로 동행한 이현석은 술상을 대하는 순간, 꿀꺽 소리나게 군침을 삼켰다. 그러나 고정관과 조용석은 난감하고 곤혹스러워했다. 하릴없이 공짜 술타령이나 즐기려고 찾아온게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낮부터 이에 웬 술상인가? 지금 술을 마셔선 안돼!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아니 꼭 부탁할 ...
전자공무원증 내달1일 첫선
시민일보 2003.06.25
공무원들의 신분확인과 PC 접근인가, 행정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에 사용되는 전자 공무원증이 첫선을 보였다. 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부터 행정자치부 2400여명, 외교통상부 2000여명, 정통부 1800여명 등 모두 62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날부터 대 ...
병원·소방서 등 57곳
시민일보 2003.06.25
정부는 25일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망·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 경찰서 등이 주무 부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위해정보평가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무원, 변호사, 언론인, 사업자단체 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평 ...
경기경찰 ‘12개 혁신과제’ 제시
시민일보 2003.06.25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승재)은 ▲경찰서 유치장에 햇볕 드는 공간 마련 ▲무인단속 예고표지판에 제한속도 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경찰 12가지 혁신과제’를 내놓았다. 25일 경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혁신과제를 통해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치장내에 자연채광이 가능한 ‘해바라기실’을 설치토록 ...
국조실 수석조정관 신설
시민일보 2003.06.24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1급인 총괄조정관과 사회문화조정관을 각각 차관급인 기획수석조정관과 사회수석조정관으로 개편하는 국무조정실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이 신설되는 두 수석조정관은 국무회의·차관회의에 앞서 정부 부처간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1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리 주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24
10) 웅변왕, 그 공포의 입 부엌안으로 사라진 김순익의 아내, 그녀는 과연 어떤 해답을 갖고 나타날까? 세사람은 넋을 잃고 부엌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이렇게 지루할 수가… 글자 그대로 ‘일각이 여삼추’구나! 50초는 지났고 60초가 되었을 때, 부엌안의 분위기가 뒤숭숭함을 세사람은 퍼뜩 느낄 수 있었다. ...
일반인 58% “공무원 여전히 부패”
시민일보 2003.06.24
일반인 1400명을 상대로 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는 지난 2~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400명과 공무원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패 인식도 전화조사에서 일반인의 16.1%가 공직사회를 “매우 부패”, 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