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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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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制 제구실 못한다
시민일보 2003.10.18
까다로운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제도 개선 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제도 ...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해야
시민일보 2003.10.18
검찰 등 권력기관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책임감면이나 보상 절차를 마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박연철 위원은 최근 서울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 ...
교육공무원 67% “교육계 비리 여전”
시민일보 2003.10.18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67%는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가 있거나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준비위원회(대표 김성한)가 지난 5월부터 한달여간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도내 시군교육청 및 각급 학교 행정실 ...
건교부 산하 공기업 채용 본격화
시민일보 2003.10.18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오랜 구조조정을 끝내고 본격 채용에 나선다. 19일 토지공사등에 따르면 토공은 증원 배정된 397명중 우선 25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인터넷(www.iklc.co.kr)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1일까지 원서를 받아 11월초 ...
NEIS 입력거부 전국으로 확대
시민일보 2003.10.18
200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 5300여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거부’를 공개선언해 입시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입력 거부를 공개선언하고 입력 거부 운동을 전국단 ...
공노조 강경 투쟁 정부와 마찰 예고
시민일보 2003.10.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부릴레이 전국대행진’ 행사 중 경찰의 노조원 연행·구금 등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정부와 노조간 또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자 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력한 투쟁을 ...
정두언 서울시부시장 팝송음반냈다
시민일보 2003.10.16
정두언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팝송음반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부시장은 16일 한국인의 애창곡들만을 골라 노래한 `정두언과 함께 떠나는 추억의 팝송여행-Honesty’를 출반했다. 정 부시장이 음악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교 때부터. 평소 노래를 즐겨 부르던 그는 고교시절 학내 보컬그룹에 가입, 활동하다 대학 때에는 ...
부패사범 형량 높인다
시민일보 2003.10.16
대법원은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 뇌물, 주가조작 등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기준은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준 대가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
안산 공무원 ‘한마음 수련’
시민일보 2003.10.16
경기도 안산시는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오는 23일부터 일반직 8급, 9급, 기능직 전직원 72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직원들의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배양하고 직원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체제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공무원연구모임 발표회
시민일보 2003.10.16
행정자치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무원연구모임 회원, 학계 인사 등이 참가하는 제2회 공무원연구모임 발전연구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들이 틈새시간을 이용, 직무발전과 개인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찰청 소속 한국화재조사학회 등 8개 기관의 11개 학회가 연구논문 등을 발표 ...
경제가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3.10.16
해마다 10월이 오면 생각나는 선배가 나에게는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전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에서 당시 서석준, 함병춘, 서상철 장관과 같은 이 나라의 동량지재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한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박사다. 70년대 후반에 내가 경제개발계획을 짜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직속상관으로 김 박사를 모셨 ...
“공교육부터 정상화를…”
시민일보 2003.10.15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로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초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거세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은 15일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마련된 미봉책에 불과하고 효과 또한 의문시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 ...
“경제자유구역청장 투기 의혹”
시민일보 2003.10.15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초대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13일 임명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파트 가격과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에 67평짜리(싯가 15억여원 상당) 아파트를 갖고 있고, 분당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
교육부, 국비유학 교원 68명 선발
시민일보 2003.10.15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04년도 국비 장기해외유학 파견예정자 68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파견예정자는 지원자 780명 중 어학능력과 교직기여도 등을 심사해 선발됐으며 학위과정 50명, 비학위과정 18명 등 모두 68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이 늘었다. 지역별 선발인 ...
기업활동 여건 대대적 개선작업
시민일보 2003.10.15
경기도는 15일 공장 신증설 업무 지연처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등 기업활동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대책을 보면 앞으로 공장 신증설 관련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와 지연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규제·행정편의적 절차 ...
서울 뉴타운투기 단속
시민일보 2003.10.15
서울시는 15일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시·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24명으로 12개의 단속반을 편성, 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청한 17개 구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국민투표 ‘운동원 자격’ 논란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정치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국민투표 찬반운동 참여자격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직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찬반운동을 벌일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 28조에 따르 ...
검찰 자기 직원에 더 엄했다
시민일보 2003.10.14
검찰이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직원을 전격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달 초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직원 A(37) 씨를 지난 10 ...
공정위 사법경찰권 올해도 확보 힘들듯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담합조사를 위한 압수 수색권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연내 관철되기 힘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그간 담합조사 전담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와 꾸준히 법 개정협의를 벌여왔으나 법무부측이 ‘아직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입법예 ...
직장인 73% “공무원 하고싶다”
시민일보 2003.10.14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무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으로 이직할 것을 고려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헬로잡이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이직할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548명중 53%는 공무원으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