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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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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편안을 위해
시민일보 2003.05.19
{ILINK:1} 우리의 가정은 법적인 공동체의 명목상 울타리에 불과한 것인가? 가정은 혈연의 질긴 끈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간인 동시에 사회의 최소 구성 단위이자 모듬살이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관계를 중요시하고 가족의 화목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 왔다. ...
‘장애인 인권’당연한 권리
시민일보 2003.04.27
얼마 전 만난 한 장애인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보조자다. 피고용인인 보조자는 장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need)와 ‘요구’(demand)를 충족시켜준다. 이 제도를 통해 비로소 ...
‘강요된’친절 이면엔 무성의
시민일보 2003.04.20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청 직장협의회가 직원친절교육을 문제삼고 나선 적이 있다. 일과 후 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실상은 친절을 강요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직협 관계자의 말처럼 ‘강요된’ 친절은 거북함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기자는 이들이 주장한 친절교육 축소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
절박한 민원에 법논리만
시민일보 2003.04.16
{ILINK:1} 일선 자치구들이 행정의 이념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대민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기준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책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되 구체적 타당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추구 ...
견인되는 서민 주머니
시민일보 2003.03.26
{ILINK:1} 시대의 흐름이 가져온 물질의 풍요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그대표적인 예로 현대문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내세울 수 있으며 흙을 밟고 땅위를 걸어 다니던 정서야 잊었지만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따르는 부담 또한 누림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안산시에서는 주·정차위 ...
노인시책 절실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돼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유형은 2가지 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노인네(?)취급을 당하는 경우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
체벌과 폭행 사이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평택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업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평택시교육청은 실태파악은 커녕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
김포를 위한 외유(?)
시민일보 2003.03.19
{ILINK:1} 김동식 경기도 김포시장과 일행 4명이 시민들과 일부 언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방문에 나섰다가 최근 귀국했다. 김 시장 일행은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국제자매도시 방문교류, 협력강화 및 미래적 관계 재정립’이라는 명분으로 일본과 미국, ...
‘e-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시민일보 2003.03.18
{ILINK:1} 최근 들어 인터넷이 몰고 온 사회생활 전반에 변화는 별도의 언급이 불필요 할 만큼 급격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 가구의 가파른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 도구로 자리를 굳혀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 ...
인터넷채팅 ‘가정파괴’
시민일보 2003.02.25
{ILINK:1} 최근들어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인터넷채팅이 끝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사법처리대상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지 들춰낸다면 그피해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겠지만 이번 안산경찰서에 적발된 가정파괴의 경우 내용면에서 무분별한 채팅의 결과가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 할말을 잃게하는 수준이다. 정보의 발 ...
‘로또 투기’ 자제해야
시민일보 2003.02.25
{ILINK:1} 로또 광풍으로 사행심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권 바람이 미성년자들까지 확산돼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일단 복권을 팔고 보자는 주위로 인생역전이 아니라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모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 제8조 ...
노인도 일하고 싶다
시민일보 2003.02.19
{ILINK:1} 고령자들 대부분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를 얻지 못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문제는 사회 보장제도의 미숙과 사회적인 편견, 무관심으로 인해 고령자에게 근로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스포츠센터 ‘빗나간 상혼’
시민일보 2003.02.17
{ILINK:1}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나자 취미생활과 레포츠에 관한 관심이 늘어났다. 평소 미뤄왔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진 것으로 밝혀져 가입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잔신도시와 시화신도시에는 셔틀버스까지 운 ...
불법과 편법의 차이
시민일보 2003.02.17
{ILINK:1} 불법과 편법의 차이는 아주 근소한 차이다. 요즘 세인들은 편법을 이용한 불법을 즐기며 불법을 이용한 재산 모으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치 않다면 머리가 좋거나 재산과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그 대가를 이용한 편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 ...
노파라치의 단속 횡포
시민일보 2003.02.13
{ILINK:1} 파파라치의 역활이 지닌 장·단점은 독자들의 상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개선을 위한 고발과 이를 악용한 고발자들의 횡포(?)가 균형을 잃었을 때의 혼란은 자칫 계층간 불신과 이기주의의 극치를 맞게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건전화놀이문화조성을 위해 허가한 노래방은 당초 일본에서 부산항을 ...
농촌은 그저 한숨뿐
시민일보 2003.02.13
{ILINK:1} 정부 정책자금과 각종 농업관련 대출금상환 등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농촌 농민들이 전전 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비와 생활필수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큰폭으로 인상된 유류비 등의 부담은 물론 농산물값 불안정으로 농촌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여주군과 ...
최선 다하는 시장 되길
시민일보 2003.02.11
취임 7개월 째를 맞이한 이광길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평가가 최근 바닥을 치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시장에 대해 ‘무능하다’,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의욕이 없는 것 같다’며 원색적 비난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시장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일일이 대꾸하기도 어렵고 해서 해당 실·과장이나 ...
살얼음판 걷는 공직자
시민일보 2003.02.09
공직사회 인사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 즉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뉴 패러다임으로 각 자치단체에 도입된 다면평가제와 관련 이 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이 누가 될 지에 승진대상자들이 레이다 망을 넓히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촌극을 연출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평가제도는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 상급자 ...
수원시민은 ‘초심’원해
시민일보 2003.02.05
{ILINK:1} 민선3기를 이끌고 있는 수원시장은 요즘 수원시 행정을 이끄는 것을 보고 민심이 떠나는 느낌을 받는다. 수원시장 선거 때 前 시장은 무소속을 강조하여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수원시를 이끌겠다는 것과 現 시장은 수원 부활100대 프로젝트 공약사항을 내걸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은 現 시장의 첫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일보 2003.02.05
최근 각 지자체들은 새로 들어설 정부에 지방자치의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과 특별행정기관의 시·도 통합, 세제개편, 지방선거 제도개선 등 상당히 구체적인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년 동안 철옹성으로 버티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