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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입법 추진
시민일보 2002.08.29
한나라당 이원형 김용균 의원은 29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 오는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의료분쟁을 ...
3대세력 연합 ‘통합신당’추진
시민일보 2002.08.28
민주당 신당추진위(위원장 김영배)는 28일 3차 회의를 갖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대표, 대선후보군 및 각 정당, 민주당 등 3개 집단이 합쳐서 창당주비위를 구성하는 통합신당을 추진키로 했다. 신당추진위는 또 신당의 좌표를 국민통합, 반부패, 중도개혁,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 미래지향 등으로 잡고, 특히 제왕적 권력구조 ...
정국 첨예한 대치
시민일보 2002.08.28
한나라당은 28일 `병풍’의 청와대 기획설과 김대업씨 녹취록의 조작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는 한편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보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같은 날 한나라당이 서울지검을 방문해 문서검증을 시도한 것과 관련, ‘조직폭력배가 하는 짓’이라고 비난하며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
“율곡비리 은폐 의혹”
시민일보 2002.08.28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28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지난 93년 감사원장 시절 두 아들의 병역비리를 국방부가 은폐해준 대가로 당시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인 율곡사업의 비리를 은폐해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정책질의를 통해 “93년초 국방부는 특명검열단을 통해 90~2년 사이의 병무비 ...
대선앞두고 직무감찰 강화
시민일보 2002.08.28
이종남 감사원장은 2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줄서기, 불법행위 묵인 등 공직사회의 기강이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높은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54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
“청와대 병풍 당당해야”
시민일보 2002.08.28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8일 현재 진행중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청와대도 병역비리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는 무슨 일이 터지면 모른다는 사람이 있는데 청와대는 권력의 핵으로 무 ...
“정몽준 합류 어렵다”
시민일보 2002.08.27
민주당 김영배 신당추진위원장은 27일 정몽준 의원 합류전망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국민경선제에 대해 “신당의 일은 신당의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몽준 의원이 국민경선제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는 ...
CEO자질·국정능력 검증
시민일보 2002.08.27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하순봉)는 27일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실시, 장 지명자의 매일경제신문 임원대여금 및 우리은행 대출문제, 부동산투기와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탈루 의혹,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 등을 검증했다. 특위는 이날 매경 임직원, 장 지명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
여론수렴후 인준여부 결정
시민일보 2002.08.27
한나라당은 27일 장대환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 일단 인사청문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본 뒤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청원 대표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여론을 청취한 뒤 28일 의원총회에서 ...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민일보 2002.08.27
정부는 27일 베이징 소재 중국 외교부 청사 진입시도 탈북자 7명 체포건과 관련, 중국측과 외교경로를 통한 접촉을 벌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경우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 대로 체포된 7명이 탈북자들이라면 북한에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 ...
“김성동‘보복수사’중단하라”
시민일보 2002.08.27
한나라당은 27일 ‘역사교과서 왜곡진상조사 특위’(위원장 김정숙)를 열어 김성동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에 대한 사퇴압력설을 제기하고 김 원장에 대한 경찰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특위는 “김 원장이 우리당에 자료를 보낸 것은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에 현정부에 대한 편향적 기술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우리당 전문위원이 관련 ...
‘金법무 해임’격돌 불가피
시민일보 2002.08.26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단독제출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양당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법무 해임건의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 ...
투기·세금탈루의혹 추궁
시민일보 2002.08.26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하순봉)는 26일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장 지명자의 부동산투기 및 증여세 등 각종 세금탈루 의혹과 매일경제신문사 회사 대여금을 이용한 주식매입 문제, 미국대학 학위취득 과정, 재산신고 누락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함께 장 지명자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면서 자녀의 강 ...
“김성재장관 ‘병풍’개입”
시민일보 2002.08.26
한나라당은 26일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김성재 문광부장관의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 차남 수연씨 병적기록 조작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루된 병역비리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김 장관이 병풍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
정몽준 의원 민주신당 합류할까
시민일보 2002.08.26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후보선출 방식을 신당추진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민주당 신당 합류’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몽준 의원은 일단 제갈길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보의 이같은 발언 이후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노후보는 지난 24일 김영배 신 ...
한나라·민주 ‘충돌예고’
시민일보 2002.08.26
‘병풍’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주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4일 ‘병풍’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다짐했다. 이에맞서 민주당은 ‘실력저지’로 대응, 정국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 법무장관의 즉각 해임을 ...
“시민 안전문제 추궁에 주력”
시민일보 2002.08.24
고건 시장 당시 조성된 올림픽대교 조형물 철거를 주장하고 나선 정호동 의원. SK증권 노조위원장 경력을 가진 새내기 시의원인 그가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금 조형물이 올림픽대교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를 추궁하기 위해 시정질의준비에 여념이 없다. ...
정부, NGO활동에 ‘비상’
시민일보 2002.08.24
국내 NGO(비정부 민간단체)들이 오는 26일부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의 여중생 압사사건 및 환경오염 등 주한미군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세계정상회의에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 2 ...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준 불투명
시민일보 2002.08.24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4일 장 지명자 검증을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으나 장 지명자의 재산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동의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자유투표와 권고적 찬성당론투표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
청소년관련법 토론회
시민일보 2002.08.24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조직,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심 의원은 “현재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본법다운 내용이 배제돼 있을 뿐만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들도 거의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