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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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총선 선거운동 ‘시동’
시민일보 2003.12.23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다. 일부 단체는 지난 16대 총선 때 `낙선운동’을 펼치다 위법 판결을 받은 점을 의식해 이번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당선운동’을 전개키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진보를 표방한 단체 뿐 아니 ...
3000명규모 혼성군 파병
시민일보 2003.12.23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4월 3000명 이내 규모의 혼성군을 파견,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라크추가파병 동의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처리절차와 시기가 주목된다. 파병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여부가 결정되지만 한나 ...
한나라 최병렬-서청원 격론
시민일보 2003.12.23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후보 공천문제와 당의 진로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두사람은 공천문제및 당 운영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격론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내년 총선서 과반이 안될땐 민주와 공동 여당 구성해야”
시민일보 2003.12.23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23일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안될 경우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여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 총선이후 민주당과의 합당 등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도 오찬 간담회 ...
당의장 후보 16명 제한
시민일보 2003.12.23
열린우리당은 23일 새 당의장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행 160명의 중앙위원중 10명이상, 15인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중복추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최대 16명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엄중히 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 ...
大選 당시 이회창후보 비방관련 3대의혹사건
시민일보 2003.12.22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을 관철시킨 한나라당이 대선자금특검에 이어 `병풍’사건 등 지난해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비방 관련 3대의혹 사건마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을 추진하려는 쪽에선 검찰의 편파수사를 견제하고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검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
“깨끗한 정치로 인정받겠습니다”
시민일보 2003.12.22
“깨끗한 정치로 인정받는 ‘떳떳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전국구 의석 승계로 새내기 국회의원이 된 박금자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를 향한 다짐이자 날마다 스스로를 다지는 결심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미 ‘좋은 의사’가 되겠다던 20년 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아는 주 ...
선관委 불법선거 단속권 유지
시민일보 2003.12.22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22일 오전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불법선거 단속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다만 일부 처벌조항 중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징 ...
열린우리당 女의장 나오나?
시민일보 2003.12.22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 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여성들의 각축전이 주목된다.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이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과 달리, 우리당의 경우 여성 후보 1명이 자동적으로 상임중앙위원이 되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놨기 때문이다. 의장을 포함한 상임중앙위원 5명을 뽑는 우리당 ...
민주 정책위의장 장성원 의원
시민일보 2003.12.22
민주당은 22일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정책위의장에 장성원 의원을 내정하는 등 후속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장성원 정책위의장 인선안을 추인할 예정이나, 이번 인선안 전반에 대한 중도·소장파의 반발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성순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영환 상임중 ...
월요기획 2003 정치를 결산한다
시민일보 2003.12.20
한나라당에게 2003년은 연이은 대선패배의 충격속에서 체질개선을 통한 `수권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로 일관된 한해였다. 97년에 이은 2002년 대선의 잇단 패배는 당내에서 조차 거야(巨野) `불임정당’이란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좌절은 전면적인 당혁신에 힘을 ...
월요기획 2003 정치를 결산한다2
시민일보 2003.12.20
재집권에 성공한 여당의 분열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지난 90년 3당 합당에 버금가는 정치실험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논란을 둘러싸고 잉태됐던 민주당 내부의 첨예한 갈등은 대선 직후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고, 마침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의 분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
盧 “대선자금 400억 미만”
시민일보 2003.12.20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대선자금 총규모가 400억원 미만이라고 밝힌 `춘천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스스로 불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조사 착수와 함께 `대통령직을 물러나라’고 공세를 강화했고, 열린우리당은 “ ...
의원정수등 異見 못좁혀
시민일보 2003.12.20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 ...
예산안 계수조정 본격 착수
시민일보 2003.12.20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117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본격 착수했으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나 당초보다 심사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소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 ...
“예산안 심사늑장 한나라 책임”
시민일보 2003.12.18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10일째 중단된 가운데 이윤수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강래 의원이 “예산안 심사 지체로 파상되는 모든 문제는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과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준예산 제도운영의 불가피성을 ...
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시민일보 2003.12.18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훈(사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설 의원은 곧바로 ...
16대 대선 대역전 ‘빅 쇼’
시민일보 2003.12.18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이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를 전격 철회한 것은 16대 대선 막바지의 대사건이었다. 그해 11월 25일 여론 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후 20여일간의 `盧-鄭 밀월 공조’가 파기된 것은 선거전날인 18일 있었던 서울시내 유세에서 노 후보가 정 의원을 서운하게한 ...
의원정수 협상 ‘안갯속’
시민일보 2003.12.18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원칙적으로 273명 현행 고수를 당론으로 계속 유지하되 최종 단계에서 협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시 운영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박 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10만~30만명을 인구상하한선으로 택할 경우 지역구수가 16개 증 ...
우리당‘대선자금 자성론’ 꿈틀
시민일보 2003.12.18
노무현 대통령 핵심측근들의 대선자금불법모금 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자성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에게는 `오십보 백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한나라당과의 차별성 부각에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하려는 노력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