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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조대현 변호사 내정
시민일보 2005.06.21
“노대통령 탄핵때 대리인 활동 인물” 철회 요구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는 이상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대현 변호사가 내정된데 대해 “부적합한 인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수투위 소속 박계동, 이재오, 전재희 의원 등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 ...
“공무원 정년 차등폐지과정 임금피크제등 도입 말아야”
시민일보 2005.06.21
민노당 심상정 의원 주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사진)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공무원 정년차등 폐지 법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정년 평등화를 본 뜻 그대로 즉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공무원 정년 평등화를 빌미로 임금 ...
"“강북 발전·집값 안정 두마리 토끼 잡는다"
시민일보 2005.06.21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급기야 정부가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뉴타운특별법’이라는 입법안을 21일 내놓았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건설은 자족성이 없이 강남도시 권역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배후도시(서울)의 ...
은평뉴타운등 3곳 2008년까지 완공
시민일보 2005.06.21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계획적인 기성 시가지 개발방식이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개발기본계획’을 먼저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단위구역별 주택개발 사업은 민간부문이 중심이 돼 추진하되,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지원하여 재개발을 촉진 시키는 한편, 21C형 고품질의 주 ...
한일정상회담 ‘야스쿠니’ 氣싸움
시민일보 2005.06.20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의 20일 정상회담은 시종 팽팽한 긴장감속에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양 정상간 일곱번째 만남이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열린 정상회담 가운데 최악의 분위기”라고 평했다. 양 정상은 회담 시작전부터 회담장소인 청와대 상춘재(常春齋) 이름을 빗대 뼈있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
고이즈미 日총리 방한
시민일보 2005.06.20
20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명박 “신당 창당 발언 黨에 도움된다”
시민일보 2005.06.20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은 같은당 소속 김문수 의원의 신당 창당 발언에 적극 동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문수 의원이 “한나라당이 야당 노릇을 못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시장은 월간 신동아 7월호에서 “김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된다”며 “이런 저런 목소리가 있는 게 ...
“1855억 예산 추가소요 지방의원 유급제 반대”
시민일보 2005.06.2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매년 185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20일 의결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사진) 의원은 “지방의회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1855억원 더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용기(?)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
남북 장관급회담 오늘 서울서 개최
시민일보 2005.06.20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제14차 회담이 열린지 13개월만인 21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것. 남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북측에서는 권호웅 내 ...
국회 국방위, ‘연천 군부대 총기난사’ 집중 추궁
시민일보 2005.06.20
국회 국방위는 20일 `연천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가 너나없이 군의 사병관리 허술을 꾸짖었지만, 진단과 해법은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은 ▲북한군 월남 ▲고속단정 분실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거론하면서 `근본문제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에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
“자치구 혈세낭비 어림없다”
시민일보 2005.06.20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예산감시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예산낭비 근절 및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국민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
"“예산 집행내역 조사 내달 공개"
시민일보 2005.06.20
“전시성·선심성 및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시청과 구청의 모든 예산집행내역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근절시킴과 동시에 주민참여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노명우(사진) 본부장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예산낭비 근절 및 주민참여 실현을 ...
“北 유화적 태도변화는 미국에 항복한 것”
시민일보 2005.06.19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19일 자신의 블로그(http:// blog.naver. com/changkp.do)에 올린 ‘북한의 태도변화 어떻게 볼것인가?’란 글에서 “북한은 남한을 인질 내지는 방패막이로 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데 남한이 거기에 부응해 줄 의사를 밝힌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나가기가 한결 쉬울 것” ...
"우리당 ""대안없을땐 본회의 직권상정"
시민일보 2005.06.19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최재성 의원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20일)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 ...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민간기업과 경쟁 필요”
시민일보 2005.06.19
정부혁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정자치부장관과 전국 250개 자치단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지방행정혁신토론회’에서 최창수 정부혁신관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일반국민 1000명에 ...
“최전방 GP 총기사고 재발방지책 수립해야”
시민일보 2005.06.19
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박 진 의원은 19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중면 OO사단 예하 최전방 GP 총기사고와 관련,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군과 불과 수백미터 앞에 위치한 최전방 GP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총기사고를 넘어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나라 ...
“우리당 지지율 급락 핵심 지지층 붕괴탓”
시민일보 2005.06.19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19일 “최근 우리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은 위기의 양상”이라며 “4.2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4.30 재·보궐선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당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은 외연의 축소가 아니라 ‘핵심 지지층’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최근 ...
“지방정부 혁신해야 정부도 성공”
시민일보 2005.06.19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민과 접촉이 많은 지방정부의 혁신이 성공해야 정부 혁신이 성공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지방행정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이 정부혁신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수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며 “일선 집행기관이 먼저 ...
“김중권 전 靑비서실장이 김우중씨 출국 권유했다”
시민일보 2005.06.19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99년10월 돌연 출국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김중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국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밤 방송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당시 김중권 전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해외 ...
한나라 초선의원 25명, ‘義人 추모공원 조성법안’ 발의
시민일보 2005.06.19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공동대표 이계진·안명옥 의원, 간사 이주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계진 의원이 제안한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을 25인 전원명의로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초지일관에 따르면 이 법안의 취지는 의사상자, 의생자 등 민간인 의인을 안장하기 위한 민간인 묘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