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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대책 정치논리로 풀지말라”
시민일보 2005.05.08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 사기꾼이 되느니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면서 정부에 대해 하루빨리 수도권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 지사는 전날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916호실)에서 열린 제3회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
민주-신당 ‘백제권 지역당’ 탄생?
시민일보 2005.05.05
민주당 한화갑 대표 “충청권 신당과 네트워킹” 무소속 정진석 의원 “민주당 연대 배제 안해”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호남지역과 충청지역 등 삼국시대의 백제권을 무대로 하는 지역정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에 출연 “충청권 신당이 태동한다는데 ...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역추천위원장 정치색 논란 ‘일파만파
시민일보 2005.05.05
한나라당 “정치적 목적이용 가능성 높아” 민주평통 “정치적 성향 고려대상 아니다” 대통령 산하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역추천위원장의 정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역추천위원장의 정당소속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며 “민주평통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 ...
용적률 1%만 늘어도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시민일보 2005.05.05
앞으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재건축 추진으로 그 용적률이 1%만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6 ...
“부동산 투기로 이익 못얻게 모든 제도와 정책 만들어라”
시민일보 2005.05.05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참여정부 임기 동안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 ...
與‘기간당원제’존폐 기로에
시민일보 2005.05.05
열린우리당에서 의욕을 가지고 도입한 ‘기간당원제’가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당내 중도보수세력인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모임)가 지난 4일 “재보선 패인이 개혁의 중단 탓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공직후보 선정문제 때문”이라며 사실상 ‘기간당원에 의한 경선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재건 조배숙 박상 ...
"“공무원 정년연장 더이상 미룰수 없다"
시민일보 2005.05.05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사진)은 5일 “공무원 정년연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 3월22일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 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뒤늦게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안이 4월6일 제출되는 바람에 병합심리를 이유로 이번 4월 임시 ...
열린우리-민주 통합논의 암초
시민일보 2005.05.03
유시민 “통합 발언 부끄럽게 생각한다” 네티즌 “여당을 똥값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한 대표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민주당과의 통합론을 제기한 문희상 의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는가 하면, 네티즌들마저 “여당을 똥값으로 만들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우리당발(發) 통합논의가 쉽 ...
“부도임대아파트→국민임대 전환을”
시민일보 2005.05.03
참여연대는 3일 14만6000여가구에 이르고 있는 민간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공공택지 분양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믿고 임대차한 임차인들이 전재산이다시피한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실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 ...
시중銀 ‘보험꺾기’ 적발땐 위반사실 언론공표 의무화
시민일보 2005.05.03
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보험(일명 ‘꺾기’)을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등 현행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정무위)은 3일 은행들이 보험꺾기 등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은행은 고 ...
박근혜 대권‘필패론’VS‘대세론’팽팽
시민일보 2005.05.03
한나라당은 재·보선 압승 이후, ‘박근혜 필패론’을 주장하는 측과 ‘박근혜 대세론’을 주장하는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동안 당내 소장개혁파와 비주류 등 이명박 서울시장측과 비교적 지근거리에 있는 당내 인사들로부터 ‘박근혜 필패론’이라는 공격을 받아왔다. 2월초 한나라당 의원 ...
‘원정출산’이중국적자 병역의무 이행해야
시민일보 2005.05.03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동대문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원정출산자 또는 외교관, 지·상사 직원 등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자의 아이들로서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국적이탈을 ...
"사재출연 약속 번복하나"
시민일보 2005.05.03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재출연한 워커힐 주식을 현물출자 형식을 통해 SK네트웍스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3일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2003년 최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워 ...
韓電·住公등 공공기관 1개씩 배치
시민일보 2005.05.02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씩 일괄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는 산업특화기능군 1개, 유관기능군 1개씩을 배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
우리-민주 통합논의 진통예고
시민일보 2005.05.02
우리당 “민주당과 통합 거론시기 됐다” 민주당 “文의장 합당론은 스토커 행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2일 민주당과의 통합론을 재차 거론하자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이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문 의장의 합당론은 스토커 행태와 흡사하다”고 비난하고 나서 통합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 ...
"“野의원 대거 불참속 열린 건교위 충분한 논의·의견수렴 가능한가"
시민일보 2005.05.0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병호 의원은 2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위해 오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었다”며 “야당의원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열린 건교위가 과연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민노당, 오늘 첫 ‘黨홍보의 날’ 개최
시민일보 2005.05.02
민주노동당은 3일 7만 당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당 홍보의 날’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조승수 의원 구하기’를 주제로 정하고, 7만 당원이 이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중앙당사에서 각자의 PC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철저 감사를”
시민일보 2005.05.02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대대적인 지자체 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고 행정권한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2일 “감사원이 ...
‘무대뽀 이명박’ 눈길
시민일보 2005.05.01
현역 정치인 중 박정희와 가장 닮아 당 일각 “전형적 용비어천가” 비난도 강용석 한나라당 중앙당 운영위원(네티즌 대표)은 1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무대뽀 이명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강 위원은 “현역 정치인 중 박정희와 가장 닮은 사람을 꼽는다면 주저 없이 이명박을 들겠다”면서 “박정희의 공이 ...
與, 지도부 사퇴 “부적절”
시민일보 2005.05.01
4.30 재·보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 등 23개 선거에서 전패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일 긴급 상임중앙위를 열어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 구성 등 후속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지도부 인책론과 대권주자들의 당 조기복귀론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선거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