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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성·금강산 남북경협 “결의안에 상충안돼” 판단
시민일보 2006.10.17
유엔 결의안과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 공식 입장이 정리돼 가는 과정”이라면서도 “대체적인 인식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결의안에) 부닥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미간 이견’ ‘SC ...
“뉴타운 허명위해 시민 주머니 강탈”
시민일보 2006.10.17
“특정지역의 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17일 이른바 ‘자동차채권’ 발행으로 마련된 세입예산을 뉴타운 사업에 사용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시민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이던 지난해 ...
화성·동탄등 ‘교통대란’ 우려
시민일보 2006.10.16
주승용의원, “경기도 수수방관… 대책 시급”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21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입주예정일 보다 늦게 추진되고 있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경기 화성 동탄지구와 판교지구 등 도내 26곳에서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 중이 ...
軍동의 과도규제 불만
시민일보 2006.10.16
경기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부대 동의가 규정보다 늦고 조건부동의를 포함한 동의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군부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주택 및 구조물의 신·증축, 토 ...
남양주, 경기도의 87%
시민일보 2006.10.16
경기도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한 고발 건수 중 남양주 지역이 전체의 87.3%에 해당하는 1459건을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익산갑)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된 건수는 모두 ...
경기북부 도로확충 절실
시민일보 2006.10.16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6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 북부 관내 지방도의 대부분이 2차로이며 도로 시설물도 가로등이 28%, 보도육교가 24%, 교량 23%, 터널 20 ...
임대주택공급율 ‘천양지차’
시민일보 2006.10.16
경기 화성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율은 516%를 초과하는 반면 안양, 구리 등에는 단 한가구도 공급되지 않는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지역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 충남 공주·연기군)과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양주·동두천)이 경기도 ...
김문수 도지사 진땀 흘린 하루
시민일보 2006.10.16
1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인사말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대수도론 ‘융단폭격’
시민일보 2006.10.16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을 놓고 김 지사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김 지사와 같은 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집중 포화를 날렸고 김 지사는 “수도권 지역의 유기적인 행 ...
말뿐인 하천 불법행위 단속
시민일보 2006.10.16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명뿐… 11곳엔 1명도 없쒼黎竪뎨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 하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우리당, 양주·동두천)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국가하천 ...
운전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1031억’
시민일보 2006.10.16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운전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부과액의 84.9%에 해당하는 10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이 16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 경기도 각 시·군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한 과대료 건 ...
GB내 불법행위 ‘갈수록 태산’
시민일보 2006.10.16
경기도내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전년도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의원(한·경기파주)은 경기도에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확대 등 개발수요가 증대되면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
“지자체몫 기반시설금 3065억 주공에 떠넘겨 집값 올랐다”
시민일보 2006.10.16
경기지역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설치해야할 기반시설 3065억원 가량을 주택공사에 설치하도록 떠넘겨 분양가 인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우리당, 양주·동두천)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0호 이상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만6 ...
장애인 우선구매평가 80% 엉터리
시민일보 2006.10.15
정부 평가에 반영되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태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34곳(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이 15일 배포한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 정보통신부등 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
“정부가 북핵 방조했다”
시민일보 2006.10.15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북핵을 방조해왔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의 ‘핵장막을 거두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지적 한 후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 ‘북핵은 결코 인 ...
최근 5년만에 ‘최다’
시민일보 2006.10.15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모두 75건에 대해 환급조치해 최근 5년만에 가장 많은 환급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
대북지원액 YS정부의 14배
시민일보 2006.10.15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금액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문민의 정부’ 때보다 1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은 총 2조546억원으로 YS정부 당시 지원금(2119억원)의 13.9배 ...
이번주 경기도 국감
시민일보 2006.10.15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가 이번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건교위는 16일, 환경노동위는 17일, 행정자치위 19일, 농림해양수산위 20일 도청을 찾거나 도내 현장을 방문한다. 도는 기존 피감기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수도권 규제철폐와 평택미군기 ...
北, 유엔 결의안 거부… 퇴장
시민일보 2006.10.15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뒤 오른쪽)가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자 결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박 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최영진 유엔 주재 한국대사(앞 가운데)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시민일보 2006.10.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비군사 경제-외교 제재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1조에 의거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9개국이 공동 제안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제재 결의안 채택에 앞서 대사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을 배려,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