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돌아다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창원 마산합포구 친누나 집을 방문한 A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선고 받게됐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
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분,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3일 수원고법 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남편이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5개월여만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