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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자 10명중 8명 ‘만족’
시민일보 2008.09.24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국가가 주거, 의료 지원 등을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2008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의 83%가 ...
종부세 여파 지자체로 불똥
시민일보 2008.09.24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오는 2010년까지 약 2조2000억원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4일 “줄어든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힘에 ...
한나라, '종부세 완화' 반발 목소리 커져
시민일보 2008.09.24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됨에 따라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김성식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당론으로 되는 일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립 허용’ 놓고 여·야 공방전
시민일보 2008.09.23
이재명 “공군 발표는 거짓말이란 건가” 정부는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인 112층(555m)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부대변인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공군과 국방부는 그동안 국내 최고층인 112층(555m) ...
민주당“與 ‘이념국감’ 시도는 진흙탕 전략”
시민일보 2008.09.23
민주당은 23일 내달 6일 시작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 6개월을 총점검하고 평가하는 국정감사”로 규정,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겠다는 한나라당을 ‘이념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패, 민주주의 후퇴, 형님인사의 ...
홍준표 원내대표, 의총서 재신임 확정
시민일보 2008.09.23
추경예산안의 국회 처리 무산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3일 당내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홍 원내대표가 수고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 같이 많고 갈 길이 멀다”며 “홍 원내대표가 계속 원 ...
국가공무원도 ‘女風’ 거세
시민일보 2008.09.23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국가직공무원의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과 비교해 10만명 가까이 늘었으며, 진출분야도 검찰·경찰·공안 등으로 다양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전체 60만3131명 가운데 45.2%(27만2636명)로 10년전(33.0%, 17만8930명)에 비해 ...
종부세, 한나라-선진당“폐지” 민주당-민노당“유지”
시민일보 2008.09.23
한나라 “재산세로 통합 제일 무난” 선진당 “완화·다듬는 조치가 필요” 민주당 “부자위한 양극화증폭정책” 민노당 “국가재정 위기 불러올 것”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각 정당이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은 “ ...
“참여정부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으로 지자체 부담 4년간 2배 증가”
시민일보 2008.09.23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정책을 인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을 구성하는 지방비가 6845억원에서 1조4313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참여정부 시절 복지사업 지방이양정책에 ...
민주당 ‘佛心잡기’ 돌입
시민일보 2008.09.23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연등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불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연등회는 불교계와의 교류·정책공조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종교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2012년 대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모임 회장은 최문순 의원이 맡았으며 이미경, 박선 ...
선진당 대변인 이용재 추가 임명
시민일보 2008.09.23
자유선진당은 23일 박선영, 이명수 대변인에 이어 이용재(사진) 전략기획위원장을 대변인에 추가 임명하고,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앞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신임대변인은 원외 인사로서 청와대 사정 담당관과 국민중심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선진당은 최근 언론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야 한다는 ...
제2롯데월드 초고층 공방전
시민일보 2008.09.23
정부는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인 112층(555m)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부대변인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공군과 국방부는 그동안 국내 최고층인 112층(555m) 건물이 잠실에 건립되면 인근 서울공항으로 이 ...
종부세, 정당 합종연횡 기폭제?
시민일보 2008.09.23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각 정당이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은 “양극화를 증폭시킨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문제가 각 정당간 느슨한 형태의 합종연횡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 ...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 추진
시민일보 2008.09.22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징수 기관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각각 나눠 맡았던 보험금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
통합민주당 X 민주당 O
시민일보 2008.09.22
당명에 이어 강령·기본 정책도 개정 박상천 “與, 국민뜻 받들면 등원 가능” 통합민주당은 6일 오후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열고 당헌·당규를 개정, 기존 당명에서 ‘통합’을 빼고 ‘민주당’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또한 강령과 기본 정책을 개정했다. 당 노선에 ‘중도개혁주의정당’을 표방하고 ...
親李매체 ‘아전인수’ 親朴인사 ‘대갈일성’
시민일보 2008.09.22
“李대통령 구하기 나서나” 잇단 보도VS “지나친 확대해석은 하지 말라” 쐐기 현역 정치인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누굴까? 그 답은 사소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대번에 뉴스메이커로 부각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일 것이다. 실제로 6일 정가는 박근혜 전대표가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 해석을 둘러싸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진전”
시민일보 2008.09.22
“南北관계도 더 진전되길 바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6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북핵 ...
與·野 ‘개원합의’ 기대감 솔솔
시민일보 2008.09.22
촛불 ‘강경진압’‘의원폭행’논란은 걸림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18대 국회 개원이 무산되고 국회의장 선출이 연기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함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번 주중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
민주당 새 대표에 정세균
시민일보 2008.09.22
57.6% 득표로 1차서 판가름… 추미애 26.5%·정대철 15.9% 4선의 정세균 의원이 6일 임기 2년의 새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송영길 김민석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6일 80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지난해 창당 ...
서청원-정몽준, 벌써 신경전?
시민일보 2008.09.2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한나라당 입당을 앞두고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날을 세우는 양상을 보였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관련, ""국민이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나라에 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