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냉장으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가공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할 수 있게 됐다.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해 25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과학원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24일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전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
[수원=임종인 기자] 회원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5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 ...
“전 남자친구 속이려 거짓말 했다”국민의힘 “거짓 폭로한 김의겸, 의원직 사퇴해야”[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에 소재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제보한 이른바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이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