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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여야 반응 엇갈려
문수호 2010.01.04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예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이른 날짜에 신년연설을 한 가운데 여야간에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려 눈길을 모았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관련,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자화자찬과 추상적 계획으로 가득한 신년연설이었다”며 혹평 ...
“지방선거, 야당에만 유리하지 않을 것”
고하승 2010.01.04
[시민일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6월 지방선거에 대해 항상 야당이 우세했던 판도와는 달리 해 볼만 하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비쳤다.장광근 사무총장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과거에 지방선거가 늘 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선거가 아니겠냐고 ...
“여당은 식물집단”
고하승 2010.01.04
[시민일보] "여당은 (4대강)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는 식물집단이었다."이는 보수대논객 이상돈 교수가 지난 연말 4대강 사업 예산안이 4250억원이 삭감된 가운데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 된 것을 비판하는 말이다.이 교수는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고, 예상 ...
“6월 지방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좌표를 결정할 시험대”
문수호 2010.01.04
[시민일보] 4대강 예산이 통과되는 등 새해 예산안 대부분이 정부여당의 뜻대로 강행처리 된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4일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면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6월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정도를 걷는 것이 내 비장의 카드”
문수호 2010.01.04
[시민일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4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들이 추구하는 진보의 혁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책으로서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이나 ...
“대체공휴일제도, 내수진작 효과 증대 위해 도입 필요”
전용혁 기자 2010.01.04
[시민일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비공휴일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도’에 대해 노동계와 정계, 재계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내수진작 효과 증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인천 남구 을)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 ...
얼어붙은 정국
차재호 2010.01.03
강추위가 몰려와 영하의 날씨를 보인 3일 오전 얼어붙은 한강시민공원에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꼬인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어붙은 여야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손 흔드는 鄭대표
차재호 2010.01.03
2일 울산 동구를 방문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0년 다수 폭거로 시작"
변종철 2010.01.03
[시민일보]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새해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해 “2010년은 다수의 폭거로 시작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후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 ...
野·노동계 거센 반발
변종철 2010.01.03
[시민일보] 지난 13년 동안 유예돼 오던 노동관계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률안이 극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안과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이 워낙 거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동관계법은 이해관계 문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을 시사 ...
"정세균 ""예산안 원천무효"" 격분"
변종철 2010.01.03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절차 위반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명백하게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 ...
예산안 단독처리… '막장국회' 속편 보나
변종철 2010.01.03
[시민일보] 2010년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예산처리 과정에 있어 국회법조항 위반 사항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
6.25 전몰군경 자녀에 보상금지원 추진
전용혁 기자 2010.01.03
[시민일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보훈 혜택이 길이 열릴 전망이다.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따르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2001년 도입된 제도로,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해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다. ...
위법?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적법?
변종철 2010.01.03
국회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시민일보] 예산부수법안의 적법성을 놓고 국회와 야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야당측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인지세법 등 일부 세법 관련 부수법안들의 심사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직권상정해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측은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 ...
吳시장 '최초 재선탈환' 먹힐까?
변종철 2010.01.03
MB 국정지지도 폭락으로 민주당·진보신당등 야권 인사들 출마 부채질 [시민일보] 2010년 신년을 맞아 5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6.2 지방선거 각축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연임의지를 밝힌 바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탈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시장의 연 ...
오세훈 시장, 재선 탈환 가능할까?
고하승 2010.01.03
[시민일보] 2010년 신년을 맞아 5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6.2 지방선거 각축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연임의지를 밝힌 바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탈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시장의 연임에 성공한다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 기록을 남기게 된다 ...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보훈 혜택 길열려
전용혁 기자 2010.01.03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보훈 혜택이 길이 열릴 전망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따르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2001년 도입된 제도로,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해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적법? 위법?
문수호 2010.01.03
[시민일보] 예산부수법안의 적법성을 놓고 국회와 야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야당측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인지세법 등 일부 세법 관련 부수법안들의 심사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직권상정해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측은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문제는 법사 ...
정동영 의원, 예산안, 노동관계법 처리 비난
전용혁 기자 2010.01.03
[시민일보]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새해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해 “2010년은 다수의 폭거로 시작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후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 ...
신년 예산·법률안 통과, 절차상 논란의 불씨 남겨놔
문수호 2010.01.03
[시민일보] 2010년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예산처리 과정에 있어 국회법조항 위반 사항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