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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만개 일자리 창출, 뻥튀기로 드러나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복지부가 주장한 15만개 일자리 중 실제 복지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40% 정도에 불과한 5.4~5.8만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7일 “복지부가 2010년에 만들겠다는 15만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자리 ...
실업자 사실상 330만, 내달 졸업생 50만명 쏟아져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가 81만9000명, 실업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가 330만명, 광의의 실업률도 12.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
불합리한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입법예고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을 시ㆍ도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7일 그동안 수도권내 지역간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지역우선 공급 제도의 개정 ...
정세균, “지방선거,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 찍을 때”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혁명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해 부활시킨 지방자치가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 ...
이한구의원, “세종시 사업계획, 정책목표 뚜렷해야”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번 4대강처럼 또 말만 많고 시간만 흐르는 국론분열만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7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제법 수정안 사업계획의 ...
“세종시 수정안, 6월 지방선거 판세 좌우”
고하승 2010.01.07
[시민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7일 "세종시 수정안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즉 세종시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그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기일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소장
민주당, “세종시는 마음대로 안 될 걸”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오는 11일 세종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불패전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등 각종 현안에서 단 한번도 여당의 공세를 이겨낸 적이 없는 터라 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 ...
김형오, 세종시 관련법 직권상정 부정적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세종시 관련법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정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로 인해 국회가 끝까지 대치정국으로 가고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직권상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는 ...
교육감 선거때 '교육경력 조항 삭제' 싸고 이견
전용혁 기자 2010.01.06
[시민일보] 최근 시ㆍ도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의에서 후보자 기준인 교육경력 조항 삭제 문제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대로 심의에서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각 시ㆍ도 교육감이 정치권력에 의해 너무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게 교 ...
"김진표 최고위원, ""4대강 예산 줄요 中企 도와야"
문수호 2010.01.06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2010년도 예산안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24%나 줄어드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6일 BBS라디오에 출연, “금년 3월이면 고교, 대학 졸업생 60만명이 쏟아지면 ...
"이정희의원, ""노동법 개정안, 현행보다 후퇴"
문수호 2010.01.06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에 노동3권이 규정돼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게 돼 있어 복수노조에 대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는 것은 쉽게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13년 동안 유예되어 오다가 현행보다도 후퇴한 방식으로 복수노조 문 ...
檢, 민주당 고발 대검 중앙수사팀 '불기소'
문수호 2010.01.06
[시민일보]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이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인규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야권 ...
"이회창총재, ""새로운 청년인턴사업 필요"
문수호 2010.01.06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취업문”이라며 “정부가 ...
"박희태 前 대표 ""당화만사성"
전용혁 기자 2010.01.06
[시민일보] 한나라당 지도부가 세종시 수정대안 발표,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야권의 공세에 대비한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나섰다.박희태 전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예산안 처리와 같이 우리가 합심을 하면 무엇을 못 해내겠는가”라며 "앞으로 우리 앞에 국가적 대사가 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
민주, 한명숙 공천카드 '만지작'
고하승 2010.01.06
[시민일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전략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성순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 등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5일 사실상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밝혔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이날 이해 ...
세종특위, 백서 발간
차재호 2010.01.06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정의화 위원장(오른쪽 세 번재)과 위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0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간하고 50일간의 특위 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명숙 전략공천설 ‘솔솔’
고하승 2010.01.06
[시민일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전략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성순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 등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5일 사실상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밝혔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이날 이해 ...
정부, 세종시 수정대안 사실상 마무리, 오는 11일 발표 예정
전용혁 기자 2010.01.06
[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대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1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우선 정부가 내놓은 입주기업과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수준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
'秋소신' 징계놓고 어수선한 민주당
고하승 2010.01.06
[시민일보] 민주당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관련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추미애 의원의 징계 문제와 지도부 교체론 등으로 내홍에 휩싸였다.특히 장성민 전 의원은 6일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정세균 대표와 당 지도부의 총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장 전 ...
검찰 피의사실 공표 불기소 처분에 야권 맹비난
문수호 2010.01.06
[시민일보]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이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인규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