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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땐 5년이하 징역
김유진 2010.01.12
­[시민일보] 앞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의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든 처방전을 위ㆍ변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 ...
조경태의원 '제식구 때리기'
김유진 2010.01.12
"의원직 사퇴 선언 불구 대국민 약속파기 신뢰 잃어…무책임한 정치행위 표본이다"[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원내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대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국민 사기극이며 생쇼를 한 셈”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조경태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
朴전대표 '세종시 뚝심' 불변
김유진 2010.01.12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 의원 중에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친이계의) 마타도어이고 중상모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그 ...
시민사회 원로-野 5당 대표 간담회
차재호 2010.01.12
12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2010 희망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 재판 필요”, 민노, “환영”
전용혁 기자 2010.01.12
[시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용산참사 진압작전에 대해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용산참사 진압작전을 지시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10여명의 과잉진압을 묻는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 ...
"호화청사, 각 지자체 확실한 대안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2010.01.12
[시민일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호화청사 질타 발언 이후 연일 지자체 호화청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등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조 의장은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대청사 신축에 따른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
세종시 수정안 법개정 잘 될까?
고하승 2010.01.12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청와대와 충청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 친박 의원들의 입장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우선 청와대는 법개정에 사활을 걸고 임할 태세다. 반면 자유선진당과 친박 의원들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청와대= 박재완 청와대 국 ...
“박근혜 전 대표 원안 입장 불변”
고하승 2010.01.12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소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 의원 중에 수정안 찬성하는 의원 있다는 것은 (친이계의) 마타도어이고 중상모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그가 ...
처방전 위ㆍ변조시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전용혁 기자 2010.01.12
[시민일보] 앞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의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든 처방전을 위ㆍ변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
“국민참여당 창당 보류해야 할 것”
전용혁 기자 2010.01.12
[시민일보] 오는 17일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창당 보류해야 한다”며 양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민참여당 창당 후 야권 분열 우려가 있지 않겠나’는 사회자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셈”
전용혁 기자 2010.01.12
[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원내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대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국민 사기극이며 생쇼를 한 셈”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경태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인데 미디어법 ...
"정동영 복당, 아직 순서 아니다“"
전용혁 기자 2010.01.12
[시민일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정동영 의원의 복당에 대해 “아직 순서가 아니다”라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4월 정동영 의원을 돕기 위해 해당행위를 했던 현재 남아있던 당원들에 대해 징계절차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 ...
“1학기 신입생도 ICL제도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전용혁 기자 2010.01.12
[시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 “1학기 신입생들도 넉넉히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야가 교과위에서)합의직전까지 이르러 문안까지 작성해서 오늘 새벽 ...
"국운 상승의 전기"
차재호 2010.01.11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는 G20회의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4대강 사업등 국운 상승의 전기를 맞고 있다. 2010년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의 기본틀을 전개해 나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
변종철 2010.01.11
[시민일보]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11일 발표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친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 총리가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9부2처2청’ ...
정부, 세종시 수정안 폭탄 투하… 정치권 요동
변종철 2010.01.11
親朴 "MB 측근들 朴전대표 인신공격 앞장"… 親李와 격돌 가속화 민주당 "복합기능은 이미 원안에 포함… MB. 국가 백년대계 배신" 자유선진당, 결사 저지 삭발식·규탄대회를 개최 강력 투쟁 재천명 [시민일보] 정부가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친박 이성헌, “수정안 백년대계 망치는 것”
전용혁 기자 2010.01.11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의원들간 계파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날 친이계 정태근, 정두언, 김용태 의원이 세종시 수정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고, 이에 대해 친박계 이정현, 구상찬 의원이 반박에 나서는 등 여-여(與-與)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
행안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대폭 손본다
고하승 2010.01.11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시스템 감리 단계를 강화하고 감리발주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감리발주는 정보화사업 발주부서가 아닌 정보화 총괄부서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수정, 개편한다.IT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투입을 착수·중간·최종 ...
"李대통령 ""세종시, 정치현안과 구분해야"" "
고하승 2010.01.11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 "정부는 세종시와 함께 다른 현안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 ...
경기도, “부처이전 백지화 환영”
고하승 2010.01.11
[시민일보] 정부가 11일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고 나섰다.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부처 분할이전 백지화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통해 "선거 표만 의식한 망국적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부처 분할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잘한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