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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차재호 2010.11.09
9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정당, 인권시민단체 공동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참석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輿 ""청목회 검찰조사 응하겠다"
고하승 2010.11.09
野 5당 "압수수색은 위법" 소환 불응키로[시민일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대상인 한나라당 의원 5명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반면 민주당 등 야5당은 '소환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야당의 (청
"'MB 친형 회사 '다스' 특혜 의혹"
고하승 2010.11.09
이종걸 민주당의원 제기, "선정이 보류된 업체 점수 다스보다 13.8점이나 높아"[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9일 "2차
오늘 '檢 압수수색'등 현안질의
고하승 2010.11.09
민주당 한때 '상임위 보이콧'… 한나라 '단독강행' 불사[시민일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된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일촉즉발 파행위기로 치닫던 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반발, ...
근속승진제 6급까지 확대
고하승 2010.11.09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9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성과는 높지만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할 수 없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이 ...
"임동규 의원 ""정부 'NGO 지원사업' 부실투성이"
고하승 2010.11.09
[시민일보]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NGO) 지원사업이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9일 “행자부의 자발적인 공익활동과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을 명분으로 1999년부터 시작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부실투성이”라며 “실한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비난했다.임동규 ...
"연간 2070억원 안팎이면 서울 고교무상교육 가능"
고하승 2010.11.09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8일 “지난해 서울 고교생이 낸 수업료 총액은 약 4,813억원”이라며 “고교생 중 43%정도가 외부 지원 없이 부모 스스로 힘으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 2,070억원 안팎이면 서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
국내 車 연비ㆍ배출가스 안전기준 美에 대폭 양보 조짐 격분한 민주당, 정부 뭇매
고하승 2010.11.09
정세균 "자동차 내주고 나면 한미 FTA 의미 전혀 없어"선진당 박선영 의원 "협상시한 못 박은 것부터 문제다"[시민일보]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국내 자동차 연비나 배출가스, 이것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미국에 맞춰서 낮추는 쪽으로 대폭 양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세균 민주당
수북히 쌓인 자료들
차재호 2010.11.08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관련 상임위 의원 자리에 많은 법안처리 자료들이 쌓여 있다.
"'4대강 사업은 '국정문란ㆍ게이트 사업' 국민 70%가 반대…예산 반드시 저지"
고하승 2010.11.08
"나라재정ㆍ민생예산 파탄환경파괴ㆍ국론 분열 초래"시민일보] 민주당은 8일 “우리는, 강과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나라재정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사회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4대강사업'은 즉각 중단되어
"절박한 민생지원 감축이 복지냐"
고하승 2010.11.08
[시민일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예산핑계를 대며 포기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8일 “서울시가 1978년부터 지원해 온 ‘생명의 전화’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생명의 전화’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복지의 ...
전공노-시민단체 '투명행정' 맞손
고하승 2010.11.08
26일 1차 시민자치학교 개최예산 참여ㆍ감시등 공공추진[시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8일 ‘주민참여와 투명행정 실현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좋은예산센터(이사장 윤영진), 풀뿌리자치 ...
“박근혜 ‘줄푸세’는 중산층ㆍ中企에 혜택 주는 공약 MB 감세정책과 180도 다르다”
고하승 2010.11.08
與 소장파의원들 '입장 표명하라' 요구 일축[시민일보] 최근 감세정책이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권영진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 눈길을 끈 바 있다. 또 야당에서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른 바 '줄푸세' 공약을 통해 감세를 주장했던 차기 유력 대권주 ...
"昌 ""檢, 국회 모독, 야당과 공동 대응"
고하승 2010.11.08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청목회 입법로비에 연루된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8일 "국회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대응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야당들 간의 공동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5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 압수수 ...
"與 공천권 당원ㆍ국민에 돌려줘야"
고하승 2010.11.08
[시민일보] 한나라당의 공천개혁특위 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은 8일 “당의 공천이 소수의 계파 수장이나 당 지도부에 관련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BBS 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이런 것으로 인한 계파갈등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정당 민주주의의 완성 ...
"檢, 의원 11명 압수수색, ""기획수사"" 민주당 뿔났다"
고하승 2010.11.08
[시민일보] 최근 여야 현역의원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총장 사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준비된 전략에 의해서 고도의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검찰이 국회 공격 ...
서울터널관리사무소 15곳중 8곳 '무허가'
고하승 2010.11.08
[시민일보] 서울시 터널관리사무소의 절반 이상이 신축 당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완공 후에는 건축물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터널 중 부속된 건축물(관리사무소)은 12개 터널의 15곳이며, 이 중 남산 1호 터널 ...
"檢 압수수색은 대포폰 물타기 민주주의 파괴하는 쿠데타다"
고하승 2010.11.07
[시민일보] 검찰이 청목회 사건과 관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7일 여야가 일제히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강력 비난했다. 자유선진
맹형규 장관, G20 대비상황 점검
고하승 2010.11.07
[시민일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G20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경찰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본부 등을 잇따라 찾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맹 장관은 경찰종합상황실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요령을 현장 관계자들이 충분히 숙지해 대비하라"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
친이 '개헌 공론화' 세몰이 박차
고하승 2010.11.07
[시민일보] 여권 핵심 세력과 친이 의원들이 G20 이후 대대적인 분권형 개헌 세몰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일부 대권주자들까지 가세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권형 개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개헌론에 탄력이 붙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