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황승순 기자] 유기동물 사체 170여구가 발견돼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전남광주 장흥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8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한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김성 전 장흥군수와 동물보호센터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단체는 장흥군 ...
[인천=문찬식 기자] 1억원대 상당의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8일 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 실종팀, 당직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가족사건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경찰청은 8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7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업무 ...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폐사 개체수가 32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동기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