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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아파트 원가분양 해준다
시민일보 2004.07.14
막대한 재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 무주택자에게 원가수준의 아파트를 전국에 대거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아파트 건축비가 사실상 공개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값을 상당부분 인하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
의왕에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
시민일보 2004.07.14
시 전체면적의 90%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규제돼 산업기반이 취약한 경기도 의왕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고천·오전·포일동에 지상 7∼8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3개가 들어서 모두 45개 업체가 입주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2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됐다. 이중 오 ...
불황에도 광고비 ‘펑펑’
시민일보 2004.07.14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에도 오히려 광고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업계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부동산업계가 지출한 광고비는 총 2901억원으로 작년 동기(2342억원)보나 23.8%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체 광고시장 규모가 경기 불황으로 작년 동기 ...
LG건설, 상반기 매출 작년대비 17% 증가
시민일보 2004.07.14
LG건설은 14일 상반기 매출이 1조8392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영업이익은 1134억원, 경상이익은 1048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대비 각각 5%, 6% 감소했다. 수주액도 2조2271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9% 줄었다. LG건설측은 파주 TFT-LCD공장 공 ...
“개발이익환수제 허점투성이”
시민일보 2004.07.14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더라도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은 14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러 측면에서 허점이 있다”면서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
한나라 ‘집안싸움’ 떠지나
시민일보 2004.07.13
오는 19일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한시적 `과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나라당이 13일 주류와 비주류간의 `파워게임’으로 적잖은 내홍을 겪고 있다. 발단은 대통령 탄핵소추와 총선, 6.5 지방 재·보선 정국속에서 숨죽여 지내온 비주류측이 최근 당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 목소리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비주류는 ...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시민일보 2004.07.13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이를 관철시킬 마땅한 대여 대응수단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예산결산 특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
“친일관계법 정치적 목적 있다”
시민일보 2004.07.1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3일 열린우리당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이런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번에 친일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정안 ...
수도이전 반대
시민일보 2004.07.13
열린우리당이 13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을 향해 `전면전’를 선포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적절한 논리 개발과 홍보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자성’의 결과로 여겨진다.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에 뒤이은 여당의 `강수(强手)’는 그만큼 상 ...
청소년 정치캠프‘정치야 놀자’ 운영
시민일보 2004.07.13
민주노동당은 13일 내달 5일부터 사흘간 경기 용인 태화산 청소년의 집에서 청소년 정치캠프 `정치야 놀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청소년의 정치활동, 청소년이 논하는 대한민국 국회, `우리도 할말은 하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국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민노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라크 파병 ...
행정수도 특별법 개정·폐기 갑론을박
시민일보 2004.07.13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 법의 개·폐기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한나라당의 법안 무효화 움직임에 대해 `신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발언한 이후 여야 정치권은 13일 `계층·지역간 국론분열’의 책임소재 ...
‘파병’ 議長 직권상정 촉구
시민일보 2004.07.13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1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촉구키로 하고, 파병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결의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어 국회법 85조 ...
박정희 前 대통령 친일조사대상 포함
시민일보 2004.07.13
열린우리당은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고등관(문관 : 군수, 경찰 : 경시, 군대 : 소위) 이상 지위자, 창씨개명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
與 ‘민생투어’ 돌입
시민일보 2004.07.13
열린우리당이 15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하절기 민생투어’에 돌입한다. 17대 국회 개원 후 한달여간의 원내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우리당은 일단 오는 1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현장국회 준비 워크숍’을 열어 상임위별 분임토의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방
시민일보 2004.07.13
국회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아파트 가격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 ...
백화점세일 ‘막판 3일’ 피크
시민일보 2004.07.13
`세일 마지막 3일을 노려라’ 백화점 상품을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다. 불황 탓에 세일 초반 매출이 부진한 백화점들이 여느 해보다 푸짐한 막판 `떨이행사’를 마련, 총력전을 펼친다.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바캉스 관련 상품도 많이 나와 있다. 1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18일까지 수도권 1 ...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시민일보 2004.07.13
최근 대기업이 임금, 원자재가격 등 원가상승분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 등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중소기 ...
기아車 카니발 중국서 본격 판매
시민일보 2004.07.13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해 RV시장 첫 공략에 들어갔다. 13일 업체에 따르면 기아차의 중국 내 합자사인 둥펑위에다기아기차(東風悅達起亞汽車)는 지난주 북경소재 파인밸리 리조트에서 중국 자동차전문 기자단 100여명을 초청, 카니발 보도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12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중국 현지 ...
거래처 부도때 세금 공제
시민일보 2004.07.13
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상품을 팔았다가 이 업체가 부도났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이달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외상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
이통사 불참 … 폐휴대폰 회수사업 차질
시민일보 2004.07.13
쓰고난 휴대폰에 포함된 유해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자 환경부가 이달 초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폐 휴대폰 회수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초 휴대폰 회수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등과 회의를 열었지만 이동통신 3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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