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영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이번 헌법소원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며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돼야 한 ...
인천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8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세계악기여행-지구촌의 음악’이라는 테마로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그간 학교생활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고자 음악에 해설을 곁들인 렉쳐(lecture) 콘서트를 준비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 시절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한 데 대해 딸로서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으로 김 전 대통령을 방문,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표는 또 김 전 대 ...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민생챙기기’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는 `정체성’ 논란이나 과거사 문제,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정쟁적 성격의 공방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응을 자제한채 민생현장 방문에만 전념하는 모습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해 임원진과 경제 ...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군의 과거사 정리’ 발언이 여권의 ‘과거사 캐기’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일본 육사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노 대통 ...
최근 연일 계속되는 경기불황 여파로 교정시설내 수감자 사이에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들 빈곤한 처지의 재소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과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 재소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 교도소는 ...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과세권을 자꾸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고 (추후 더) 의논하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 ...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서 사이트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사이버 머니를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채업자 엄모(31)씨 등 3 ...
`누구는 사기당하고 전과를 덤으로 얻었고, 누구는 사기당하고 목숨을 건졌다’
인터넷을 통해 콘택트렌즈 세척제를 최음용 마약으로, 칼슘 보충제를 수면제로 각각 속여 판매한 20대의 사기극에 50여명이 놀아나면서 일부는 사기 당하고 마약 전과까지 달게 된 반면 일부는 `사기당한’ 덕에 결과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서울중앙 ...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범실시 중인 `수사과정 녹음녹화’ 제도의 확대 시행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33만64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1만2922건에 비해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 ...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매년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초·중·고등학생이 매년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매년 1회 이상 학 ...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승강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4일 오후 5시27분께 광명시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양정자(50·여·광명시 철산동 하안주공1308동 804호)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후진으로 내리다 승강장 아래 철길로 떨어져 머 ...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는 9월에는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9월에 전국 89곳에서 총 5만845가구가 공급돼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4만283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8월 일반분양 물량(2만9635가구)보다 44.5%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을 ...
서울 아파트의 중심 가격대가 올들어 1억원대에서 2억원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는 12일 서울 아파트값을 조사, 분석한 결과 2억원대 아파트가 27만3076가구로 전체의 25.5%를 차지해 가격대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년 전인 지난 2001년 8월만 해도 1억원 ...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금융결제원이 신청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의 건축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2007년 4월이면 분당구 정자동에 금융결제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사옥은 정자동 10-3번지에 위치하게 되며, 대지면적 1,718평, 건축면적 544평,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 20여명을 33평형 아파트 20가구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했다.
12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의 ...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 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
주택금융공사는 12일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의 재원 마련을 위해 매달 발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MBS 관련 정보는 상품개발 상황, 발행계획, 유통상황, 조기상환 여부를 포함한 관리 현황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