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7.5% 늘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범실시 중인 `수사과정 녹음녹화’ 제도의 확대 시행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33만64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1만2922건에 비해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한해 55만4404건이던 고소·고발 사건은 2001년에 57만6034건, 2002년 58만5930건, 2003년 64만3012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 같은 고소·고발 사건 수는 검찰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는 건수는 30%대에 불과한 반면 무혐의·기소유예·각하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60%가 넘어 대형 부정부패 사범 척결에 집중해야 할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5월부터 10개 지검·청 20개 검사실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수사과정 녹음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해 고소·고발 사건을 한층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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