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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기만책 성공”
시민일보 2007.10.17
홍준표 의원이 17일 “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 분양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아파트가 국회에 계류 중인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
정무위 국감 ‘몸싸움’ 파행
시민일보 2007.10.17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간의 몸싸움과 고성으로 시작부터 파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계동 김양수 김정훈 이계경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은 국감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인 9시부터 국감장에 나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박병석 위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 ...
국감 로스쿨 정원 ‘샅바싸움’
시민일보 2007.10.17
교육부가 오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첫해 총 정원을 1500명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자 교육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다”며 “교육부의 총정원 보고는 법조인의 직업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
“盧대통령 NLL발언 국군통수권 자격 의심”
시민일보 2007.10.17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노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맹 의원은 ‘NLL이 영토개념이라고 하면 국민을 오도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진단한 뒤, “그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동안 국방한 ...
카메라 고발-국도변에 ‘흉물 정자’
시민일보 2007.10.17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사람이 쉬는 정자가 당국의 관리 소홀로 오래전부터 지붕이 내려 앉고 쓰레기까지 방치돼 있어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도 옆에 위치해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외고·국제고는 귀족형 학교?
시민일보 2007.10.17
외고에 다니는 학생의 해외연수 평균부담액이 200만원에 이르며 수학여행을 가는데도 평균 53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는지는 자율이지만 외고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자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학무보의 부담도 고려를 해야할 것 ...
대리출산 알선사이트 기승
시민일보 2007.10.17
상업적으로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005년 9월~2007년 10월까지 상업적 대리출산 실태 조사·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
인천국제공항 주한미군 전용승강장은 ‘특혜’
시민일보 2007.10.1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1층 14번 승강장을 주한미군 전용승강장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하루 10만명 이상의 내,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항시설 일부를 주한미군 전용승강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 ...
노조활동 보장·근무조건 개선 ‘실무교섭’
시민일보 2007.10.17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지부장 양민호)가 시측의 실무교섭이 결렬되자 시장으로 하는 대표교섭위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시흥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제1차 실무교섭위원에서 노조측이 요구안에 대한 시측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노사 합의에 의해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 노조교섭요구안 ...
신기술 빼돌려 '150억 피해'
시민일보 2007.10.17
신개발한 유기질 제조기술을 유출한 전직 회사 이사와 판매 법인 대표 등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합동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자신이 근무했던 비료제조회사에서 신개발한 유기질 혈분비료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기술이사 김 모(45)씨와 M판매 법인 대표 오 모(55)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 ...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7조2766억원
시민일보 2007.10.17
국민연금체납액이 올 7월 현재 7조27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은 7조2766억원으로 지역가입자 6조887억원, 사업장 가입자 1조1879억원이다. 이중 2년 이상 장기 체납자 ...
기업가 행세 ‘내기 골프’…수억 가로챈 50대 구속
시민일보 2007.10.1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재력 있는 가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 내기 골프를 해 수억원을 가로챈 한 모(5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S골프연습장에서 김 모(40)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타 수를 속이고 내기골프를 해 1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
각종 행사에 지친 공무원들
시민일보 2007.10.17
10월 들어서면서 일선 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정이 정신없이 바빠졌다.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유난히도 많아진 일명 축제 및 각종 행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기는 했어도 10월에 접어들면서는 휴일 및 주말을 쉬지도 못한 채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인천시 남구에서 실시 ...
계양산 가꾸기사업 열려
시민일보 2007.10.17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계양산분과(위원장 이병석)는 지난 15일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남동 생태통로 주변에서 ‘추계 계양산 가꾸기 사업’으로 푸르른 계양산을 만들기 위한 회양목 150주를 식재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T/F운영
시민일보 2007.10.17
인천시는 17일 소상황실에서 지난 2~4일까지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 8개항의 공동 선언에 따른 인천시의 후속조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8개항의 공동성명서 가운데 남북경협 활성화, 서해평화지대 설치 등의 제5항과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제6항이 인천이 수혜가 예상되는 항 ...
고객만족 통합창구 확대 운영
시민일보 2007.10.17
인천시가 민원발급 창구를 금융기관 형태인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동시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 만족 통합민원 창구’를 시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민원인들이 군·구를 방문, 민원을 신청할 경우 여러 창구를 이동하며 신청하고 수령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함으 ...
십정2구역에 아파트 3천가구 짓는다
시민일보 2007.10.17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난 16일 대한주택공사와 부평구간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주택 3199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그간 기반시설 및 사업비 문제로 시행자 선정을 위한 진통을 걸쳐 부평구와 주택공사간의 시공계약에 필요한 협약서를 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시민일보 2007.10.17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오는 11월말까지 서해5도서부터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 보건지 소 및 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7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심폐질환자 등), 65세 이상 노인, 생후 6~23개월 영유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인플루 ...
인천시민학교 오늘 연다
시민일보 2007.10.17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18일부터 제28기 신입교실 ‘인천시민학교’를 개최한다. 17일 인천연대에 따르면 약 30여명의 신입 회원들이 등록한 이번 신입교실은 현 시점의 사회, 경제문제 등 다양 한 교육 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입교실은 총 4강으로 이뤄져 있으며 1강은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이 직접 강 ...
인천지역 실업자 감소
시민일보 2007.10.17
9월 중 인천지역 실업자는 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3.9%)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됐다. 17일 인천통계사무소는 2007년 9월 인천지역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사무소에 따르면 9월 중 남자 실업자는 3만3000명으로 1000명(-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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