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정원 1500명’ 보고에 교육위원 ‘2000명 이상 바람직’ 교육부가 오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첫해 총 정원을 1500명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자 교육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다”며 “교육부의 총정원 보고는 법조인의 직업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총리는 오는 2009년 입학정원만 정하면 되지 왜 2013년까지 정했냐”며 “정권이 바뀌고 장관임기가 끝나는데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총 정원이 2000명에서 2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주호 의원도 질의에서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숫자 확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는 과학적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보고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학교를 로스쿨인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서울대 학생의 경우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크며 고시까지 합격하면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게 된다”며 “서울대는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이라며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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