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맹비난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노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맹 의원은 ‘NLL이 영토개념이라고 하면 국민을 오도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진단한 뒤, “그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동안 국방한계선을 사수하다가 순직한 해군 장병들과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독”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NLL이 ▲설정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양보해서 그은 선이라는 역사적 접근, ▲북한이 NLL 설정 당시 이의제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서해사태’를 일으킬 때까지, 20년 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실효적·국제법적 접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NLL 현상유지를 합의한 바 있다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접근 등 3가지 측면에서 NLL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실효적·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접한 국가에서 설사 한 쪽이 협의없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고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장관도 노 대통령의 형식논리적인 헌법 해석에 동의하는지 ▲NLL 관련해서 노 대통령이나 백종천 안보실장 또는 이재정 장관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언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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