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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혁 전향적 검토 필요”
시민일보 2008.12.22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쟁점’이라는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차선책으로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작금의 연금제도 개혁 논의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라며 “이런 취지에서 정부제출 개 ...
다단계 화물운송체계 ‘원천봉쇄’
시민일보 2008.12.22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침체된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화물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거래 개선,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 화물운송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 화물운송시장의 선진 ...
“교육개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시민일보 2008.12.22
박보환 의원 토론회 개최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개혁 전략과 방향 ▲초중등교육 개혁방향 ▲고등교육 개혁방향 등의 세부주제아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 ...
전복차량 안전조치
시민일보 2008.12.22
22일 오전 11시38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 구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영업 활동용’으로 사들인 억대 골프회원권값 급락… 만성적자 ‘킨텍스’ 속앓이
시민일보 2008.12.22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킨텍스(KINTEX)가 억대의 골프회원권을 3장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권은 상임이사 3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격마저 급락한 상태다. 22일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골프장 회원권 1장씩, ...
공문서 쓰레기장에 수백장 버려
시민일보 2008.12.22
경기 포천시가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들을 파기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2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천시 본관 간이 쓰레기장에는 이날 시장 주재하에 열린 시정 전략회의 자료와 시장 지시사항 등 각종 공문서 수백장이 버려져 있었다. 특히 공문서 중에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88명의 ...
‘위장법인’ 조세포탈 30명 덜미
시민일보 2008.12.22
전국의 의류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위장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9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빼돌린 전국 최대규모의 조세포탈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2일 조세포탈조직 ‘진부’의 회계담당 엄 모(43)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
자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려
시민일보 2008.12.22
경찰청 보안국은 22일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동시 냉·난방 급탕 시스템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계 모(40)씨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사 대표이사인 계씨 등은 3월 자사가 독자 개발한 ‘케스케이드(Cascsde) 열교환기’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다. 계 ...
폐수→분뇨로 속여 배출한 식품업자 검거
시민일보 2008.12.22
인천에서 폐수를 분뇨로 속여 배출한 식품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폐수를 분뇨로 속여 무단 배출한 식품업체 대표 A(46)씨와 폐수처리업자 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11월12일 자신의 식품공장에서 발생되는 슬러 ...
미성년자 고용 보도방 적발
시민일보 2008.12.22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을 저질러온 보도방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미성년자들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해 온 보도방업자 A(26)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께 B(16)양 등 3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뒤 B양 등이 받은 ...
KBO 총재 선임 ‘다시 원점으로’
시민일보 2008.12.22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후보로 추대된 유영구 명지의료재단 이사장(62)이 22일 갑작스런 고사로 야구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8개 구단 사장단은 지난 16일 신상우 총재의 공식 사퇴 선언 이후 유 이사장을 제17대 KBO 총재에 공식 추대했다. 이에 KBO는 오는 23일에 ‘2008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
수원수목원 개방 급물살 탄다
시민일보 2008.12.22
수원시(시장 김용서)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측이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수목원을 자연 친화적인 수목원으로 확대 조성해 학술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실시로 수원수목원은 다양한 숲 체험 활동과 자연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높아 ...
양평군, 내년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시민일보 2008.12.22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지난 19일 각 실ㆍ과소장, 읍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그동안 예산운용의 관행과 틀을 벗어나 비상대책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집행해 나가기로 목표를 세웠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3일 대통령 긴급회의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
깨끗한 수돗물 공급 팔걷어
시민일보 2008.12.22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환경부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시설과 검사능력을 인정받아 23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품격 수질검사업무를 시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정구 복정동 소재 복정정수장 본관에 위치한 성남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총 431㎡ 규모로 이화학실, 무기분석실, 유기분석실, 미생물실 등 ...
붉게 물든 심학산 정상서 멋진 한해를 마무리 하자
시민일보 2008.12.22
한해를 마무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2008 파주 해넘이축제’가 오는 31일 교하 심학산 일대에서 펼쳐진다. 밋밋한 바다의 수평선 위에 그려지는 다른 지역의 낙조와는 달리 심학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자연의 걸작품이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2008 파주 해넘이축제’는 심학초교에서 열리 ...
부천시, 불법·무등록 차량 내달까지 일제 단속
시민일보 2008.12.22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ㆍ무등록 차량 일제단속’을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대상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 무등록 자동차, 불법구조(개조)변경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대포차 등이다. 무등록(무적)자동차는 ▲등록번호판 ...
하남 여성 아카데미 이수자에 수료증 수여
시민일보 2008.12.22
하남시(시장 김황식)가 지난 19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대강당에서 ‘하남 여성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하고 아카데미 교육을 모두 이수한 80여명의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21세기를 선도할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지난 10월29일부터 8주간 중앙대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병무청 홈피서 접수
시민일보 2008.12.22
2009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0년생)에 대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22일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일자는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고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지역내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 ...
남양주시, 한지공예등 겨울문화교실 운영
시민일보 2008.12.22
남양주시(시장 이석우) 지식정보도서관이 2009년 1월6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겨울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림으로 읽는 세계사 ▲‘한국사 vs 중국사’ ▲팝업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도도서관에서는 ▲창의력팡팡! 종이&클레이공예 ▲나만의 특별 ...
취약계층 노인들에 이불 선물
시민일보 2008.12.22
22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인천지역의 취약계층 노인 500세대에 겨울 이불을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