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방과후수업 중 같은 반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만 7세 초등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피해 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천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단속 사건은 693건이다.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
[수원=임종인 기자] 실내 놀이시설 입구에 ‘초등학생 입장 자제’ 안내문을 붙였더라도 위험 조형물 주변의 경고와 출입 연령 통제, 안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업주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단독 이 판사는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통해 수행평가에서 전체 학생에게 만점을 주거나 평가 계획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한 고등학교를 적발했다.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C고교는 2022~2025학년도 9개 과목의 수행평가에서 거의 모든 학생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D고교에서는 2025학년도 수행평가 점수를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sprint)’에 경기도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는 여전히 일부 은행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타파하기 위해 ‘2026년 쏙쏙! 규제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이번 공모는 기존의 하향식 행정 중심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와 생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취약지역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활동을 한다.특별감시는 추석 연휴 전후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통합특별시와 27개 시ㆍ구ㆍ군은 18~23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19곳을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인공지능(AI) 스마트홈 돌봄서비스를 앞두고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현장 돌봄인력 교육에 나섰다.군은 지난 15일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과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홈 시범사업 필수교육’을 진행했다.교육에서는 사업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