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격 상한만 정한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명시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A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건당국에 신고된 신규 사례가 총 237건이라고 밝혔다.추진단에 따르면 신규 신고 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
[인천=문찬식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음란물을 광고해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상자산 관련 해킹과 가짜 사이트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과 과기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다"며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하루 신규 접종자가 1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 신규 1차 접종자는 총 1만1931명으로 집계됐다.지난주 연일 하루 20만명을 웃도는 사람이 접종하며 접종 개시 이래 최고치를 ...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최근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시청사 정문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한 이날 헌혈 운동은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뜻깊은 나눔실천을 하고자하는 시 공직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의 시간을 가졌다.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
[포천=조인제 기자] 경기 포천시가 오는 29일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2021년 제1회 포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E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한다.청소년 E스포츠 게임대회는 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 2종목을 진행하며, 종목별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청소년은 트로피 및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결승전에는 특별 손님 ...
[곡성=강승호 기자] 오는 31일까지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초등학교 앞 천변에서 군과 크라운해태가 함께 하는 51회 견생조각전이 진행 중이다.'견생조각전(見生彫刻展)'은 ‘보면 생명이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야외 조각전이다. 현대조각의 저변 확대와 문화공헌을 위해 크라운해태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전시를 진행해오고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해남 미래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현안 발굴을 통한 군정발전 장기 전략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지난 6일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를 초청, ‘미래발전 전략사업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가졌다.이번 컨설팅은 민선7기 지역성장동력이 될 ...
[합천=이영수 기자]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중대본)에 이어 개최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주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경남도 방역 총력대응에 따라 매일 개최되는 방역 대책회의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경수 도지사에게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주요 도립공원과 등산로에서 안전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조사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수조사를 해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번호판은 전량 유지보수하고,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 예상지역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