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확인땐 시정·고발 조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23일부터 11월5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 담당부서 공무원 4명과 함께 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1990~1992년도, 2000~2003년도, 2017~2019년도에 사용승인된 일반건축물 3725곳과 2020년도에 사용승인된 2000㎡이상 집합건축물 18곳으로 총 3743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 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및 무단 철거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 미시정된 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제 기능만 찾아도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점검에 앞서 건축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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