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지난 10일 하루 1만2000여명 늘었다.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1만2758명이다.백신 종류별 신규 1차 접종자는 화이자 1만2742명, 모더나 12명, 아스트라제네카(AZ) 4명 등이다. 얀센 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운송회사 대표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회사 대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사 분유만 사용해 달라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7곳에서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할당된 반입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7곳이다.이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달앱 음식점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가 보완된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주말에도 서울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시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9명으로 집계돼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5만4595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역대 토요일 최다 기록으로, '3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16일까지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0개 단지 내 건축물 및 대지의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구조안전 여부, 재난대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발송한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소유자에게 13만4624건 311억원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올해는 특례세율(0.05%p인하) 적용으로 주택공시가격 9억 ...
신원식 ”두 분 소신에 전적으로 공감“[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나토(NATO)식 핵공유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이 문제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유 전 의원은 11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이로써 제2의 한미동맹 시대를 열게 될 것" ...
친노 성향 권리 당원 표심에 미칠 영향 촉각[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배우 김부선이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 먹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등 친노 인사들이 이 지사 지원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