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이율 5000%가 넘은 고금리 대부업을 한 일당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취소됐다.앞서 김씨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누구를 처벌할 수 있나”라며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