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룸카페 등)에 대해 실태 조사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룸카페 등)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이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은 잘사는 어촌, 어업경쟁력 확보,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는 17일까지 '2024년 정부지원 해양수산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 사업은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고수온대응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수산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실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아울러 법 ...
[광주=정찬남 기자]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일 신규확진자가 1만2051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051명 늘어 누적 3천35만199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2805명)보다 754명 적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일 강원 평창에서 승용차 단독사고 후 불이 나 대학생들로 추정되는 5명이 사망했다.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20대 대학 스키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된다.1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경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회전교차로 인근 교량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