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개발ㆍ인력 양성[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15일 인천 남동산업단지(마크원지식산업센터)에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국 유일의 ‘국가희소금속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 2.0’ 후속조치로 지난 5월 '소부장 특별법'을 개정해 희소금속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를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시흥시새마을회가 지난 15일 시청 늠내홀에서 2023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흥시새마을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근환 시흥시새마을회장, 시의원, 경기도의원, 새마을지도자 150여 명 등이 참석해 서로 ...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남편이 글을 모르는 사실을 악용,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창원=최성일 기자]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적발돼 경위서를 작성한 경리가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하면 항상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을 한 70대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56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
[부산=최성일 기자]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직원 교육 부실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벌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 했다.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김연경·남수진 부장판사)가 A 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추징도 형사재판 결과에 해당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이 추징에 관한 것이기는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