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단말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 ...
[부산=최성일 기자] 인력송출회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자신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오는 2024년 1월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효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두 달 만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다시 재개됐다.앞서 전장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전장연은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인 20일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