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꾸준히 다시 고용해온 회사라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건강이 악화해 숨진데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
[수원=임종인 기자]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해 여성을 찾아간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다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소년범인 C군에게는 장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1000건을 넘어서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