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본계획 발표
골목회의··· 주민결정권 강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발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동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이제까지는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했다면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간다.

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ㆍ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찾동 2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4대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2019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찾동’은 주민 삶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로 시가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시작, 현재 25개 전자치구 408개동에서 시행 중이다.

2019년 424개 전동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4대 분야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먼저 이제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연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를 통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에서 발의할 수도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올해 17개 자치구 91개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424개 전동에 도입한다.

찾동을 구심점으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생태계도 강화한다. 홀몸노인 밑반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ㆍ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활동을 펼치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골목길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 형성부터 골목밥상ㆍ이웃 만들기 등 공동체 활동까지, 골목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직ㆍ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애인ㆍ노인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부기기 설치를 확대한다.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 구분과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시 내부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며 “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민관 협력적이고,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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