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내년 3월까지 버티기 어려워”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폐원 대신 업종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경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허술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유치원 무단폐원119 법률지원단의 손익찬 변호사는 28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책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정부가 유치원 폐원시 3분의 2 동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저희도 폐원 사유에 납득할 수 없으면 절대 동의해주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문을 닫겠다고 하면 이 방안이 유효하겠지만 오는 2019년 3월 유치원 새학기가 시작될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문을 닫겠다고 하는 설립자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 어차피 오는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국공립 재배치를 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시 교육청 등에 문의해보면 아직 정원 확보가 안 돼 있다, 예산이 없다,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며 “또 국공립 재배치가 돼도 문제인 게 워킹맘들은 하원시간이 이른 국공립에 맡길 수가 없고, 방학도 길다. 그리고 통원차량 지원도 안 된다. 정부가 대책을 내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도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폐원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0일 고양 킨텍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지만 사실 이때부터 집단 폐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한두 군데씩 산발적으로 갑자기 설립자들 건강이 안 좋아졌고, 올해까지도 잘 이용하고 있던 시설들이 갑자기 노후화가 돼서 경영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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