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신청기준 통일··· 신청 간소화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7일부터 기존의 학교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청소년 꿈 in 카드’의 신청기준을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청소년 꿈 in 카드는 자유학기제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종전에는 재학 청소년은 재학증명서와 등·초본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낼 수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신청 가능한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차별감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이러한 절차가 청소년을 차별하는 내용이라 판단해 지난 8월부터 조례 개정에 들어가 전국 최초로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또한 앞으로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등·초본을 제출할 필요없이 청소년들의 지역내 거주기간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청소년이 하반기에 처음 꿈 in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포인트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는 이번 개선책으로 더욱 많은 청소년이 지원카드를 쉽게 신청해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구에 주민등록한 만 13세 청소년이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강서구를 포함한 4개 시·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확인하다가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의 입장에서 업무를 고민하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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