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해소방안 제시
“사립→국공립 전환 긍정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두고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24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영형 유치원 등의 유치원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은 “선진국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평균이 67%나 되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평균 54% 정도가 된다. 선진국 대부분 국공립 비율이 거의 50%가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국정과제로 현재 20%인 국공립 유치원 치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인데 법인화를 전제로 한 것이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단 법인이 되다 보니 법인 시스템내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모델”이라며 “서울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 그리고 대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단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정부가 확실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대안으로 내놨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서울내 대형 유치원들의 정원충족률이 60%가 안 되는 곳도 많아서 잘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지역에 변화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될 때 이런 경우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모델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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