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23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은) 일부 공익요원이나 교사들의 일탈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립은 순환교사 배치제로 몇년이 되면 다른 학교로 가는 등 종사자들이 늘 바뀌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한 번 채용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그 학교에서 그대로 활동해야 한다. 사립학교 전체 종사자들이 가족문화 같은 게 있다”며 “그러다보니 폭력에서 방관하는, 때로는 자기끼리 보호해주는 묘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제3자가 누구라도 신고를 하고 방임하지 않고 방조하지 않고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사립특수학교의 경우는 방조·방임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이고, 다수 학교에서는 선택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인권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교사가 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폐쇄된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어차피 지역사회에 통합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분리하는 교육을 일상화하다 보니 결국 통합사회를 지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통합교육에 대한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면 결국 통합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구조적 폐쇄된 특수학교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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