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학교 현실과 괴리가 있고 또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학교에 와 보면 금방 아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찍는 등의 몰카도 많이 나온다”며 “또 최근 가장 문제되는 건 사이버 폭력, 쉽게 말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왕따를 시키는 문제도 나온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주로 휴대폰을 보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기끼리 웃고 떠드는 부분, 심지어는 책상에 구멍을 뚫고 밑으로 휴대폰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일반 학교도 물론 규제를 많이 하지만 특히 혁신학교, 자율성이 훨씬 강한 학교에서도 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휴대폰을 처음부터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다”며 “특히 인권이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오는 9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 휴대폰 문제는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자율적인 제어를 통해 하면 제일 좋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은 성인에 비하면 제어,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히 학교라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나름대로 교육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려면 물리적으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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