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내진보강 1000억 편성
대학생 기숙사 예산에 1059억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육부의 2018년도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본예산(61조3317억원)보다 10.7%(6조6006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규모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5.9%로 올해(15.4%)보다 0.5%p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이 2016년 4.3%, 2017년 10.6%였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폭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수준"이라며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은 53조7165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912억원이다. 교육 일반 등 기타 4조426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2조586억원이 편성되면서 2018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앞서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를 각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데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이 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다.

올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의 41.2%(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했지만 2018년부터 이를 100% 국고로 지원하면 이같은 갈등도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립대 혁신지원 예산으로 8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규모다.

또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499억원 늘어난 3조6800억원이 책정됐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 기숙사 예산으로는 165억원 늘어난 1059억원이 편성됐다.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8억2000만원을 들여 '대학원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하기로 했고, 대학창업펀드 조성에도 15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인 '한국형 나노디그리' 신규 운영에 13억원을,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는 24억원을 들인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강화 예산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국립대 내진보강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매년 5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2배인 1000억원으로 늘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년 뒤였던 내진보강 사업 종료 시점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경북·대구·울산·경남·부산 등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44.7%였던 국립대 내진보강률은 내년 말 54.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안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80억원 늘어난 2242억원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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