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학생의 인격 점수화는 비교육적”
김재철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준법 정신 교육 효과 있어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학교내 체벌을 전면금지하면서 대체 수단으로 '상벌점제'가 도입이 됐지만 실효적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아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상벌점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과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정책위원장은 “학생의 인격을 점수화하는 건 비교육적”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어떤 학생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도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에 대해 벌점을 주는 식으로 지도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데 착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내면의 도덕적 기준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데 착한 일이 상점을 받기 위해 하는 거고 나쁜 일은 벌점을 받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 소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기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선이 있을 때만 잘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나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어떠한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학교별로 어떤 상점의 항목은 굉장히 적고 벌점의 항목은 굉장히 세세한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들도 상점을 잘 주지 않고 벌점을 많이 주는 것”이라며 “이 상벌점제가 주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든 규칙에 대해 상벌점 점수를 매긴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 규정을 민주적으로 함께 만들도록 하고 그걸 통해 스스로 자기들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아직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벌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할 만한 수단이나 방법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해주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전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으며 또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들도 처음부터 상벌점을 주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 가능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하고 항상 수업하고 부대끼고 앞으로 나가서 큰 어른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상벌점 주기를 좋아하겠는가”라며 “단 말로 했을 때 그 지도 내지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보니 할 수 없이 상벌점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는 체벌도 했다. 체벌이나 상벌점제와 같은 제도적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한계 내지는 자율적인 개선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사례는 다양하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며 “어떤 학교는 상벌점제가 잘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반성문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써도 되고 그외에 여러가지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상벌점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교육청이 나서서 없애는 조치는 오히려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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