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각종 악재 정치력 부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5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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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가 하면 추경예산에 잡은 법정전입금 543억원이 인천시의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잇단 악재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청연 교육감의 정치력과 고위 간부들의 무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조정액(385억 6877만원 삭감)보다 157억원을 추가 삭감한 2조 8268억 8509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또 이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로부터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총 705억4969만원을 받는다는 예산안을 작성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시교육청의 예산안보다 543억원 적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입금 규모를 서로 합의하지 못하자 결국 인천시의회는 시교육청이 계산한 전입금 543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추경 예산을 둘러싼 악재가 겹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혁신학교 예산 삭감에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의 경우에는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한 것 같다"며 "고위 간부들조차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느 시의원이 예산을 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의 정치력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혁신학교와 전입금 예산 삭감 등 굵직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다"며 "이 교육감이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전입금이 대거 삭감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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