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라질 위기에 처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5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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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모든 사업의 예산 10% 감액을 산하기관에 강제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 1억2000만원 가량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그동안 받아오던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며 18명의 간병사는 해고를 통보 받았다.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던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을 오는 10월13일 종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적십자재활병원에서 운영하던 '보호자 없는 3개 병실' 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초 입장을 바꿔 사업을 오는 10월13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중단예정인 3개의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18명의 간병사가 3교대로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다. 오는 12월 말까지 파견 계약을 한 18명의 간병사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며 환자들은 간병서비스에서 대책 없이 제외될 처지지 놓였다. 시민단체는 보호자 없는 병실의 예산삭감 정책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건강과 나눔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를 더욱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을 높여가도 부족할 시점에 시민들의 지지 속에 운영 중이던 보호자 없는 병실의 예산삭감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뤄진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시민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곳이 인천시이지만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예산마저 삭감한 인천시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인천시의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보호자가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 간병인의 24시간 보호를 받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적십자재활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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