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혁신학교는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이미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공약인데 이를 시의회가 이렇다 할 명분 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다는 것이 발목잡기 논란의 핵심이다.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 추진 예산으로 올라온 2억40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어 보인데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는 것이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다.
이번 예산은 혁신학교 연구 등 혁신학교 추진에 투입되는 기초예산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앞으로 시의회를 설득해 예산결산위원회 등 예산 편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혁신학교 지정 예산이 아니라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교사 연구비 등 준비예산이어서 이 예산이 통과돼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앞으로 시의회를 설득해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시의회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학교의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교사는 "그동안 이 교육감의 정책 보폭에 맞춰 혁신학교에 관심을 내비치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교사, 학부모가 원하던 혁신학교 추진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학교를 내세워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의 정책에는 유권자의 표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이 교육감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는 혁신적인 학교를 바라는 많은 학부모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인데 정치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가 이런 소식을 접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도 우려된다"고 학교 내 반응을 전했다.
교원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의회는 이청연 교육감 1호 정책인 혁신학교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인천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민직선 2대 이 교육감의 1호 공약인 혁신학교 추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상생의 정치를 위해 예결위원회에서는 전향적 자세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 마크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가 있고 기존 보수교육감 체제가 갖고 있는 점수 경쟁 위주의 학교 교육이 발산했던 각종 해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책"이라며 "무엇보다 입시경쟁 스트레스를 각 가정마다 안겨주는 현행 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성찰, 개혁하자는 교단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와 여망이 있었기에 이번 시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진보교육감 후보가 당선된 것"이라며 "시의회의 권력이 새누리당 쪽으로 바뀐 것이 인천의 민심의 변화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인천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유권자들의 집단적 의지 또한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처럼 성향이 다르더라도 상대가 하고자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최소한의 뒷받침은 해주고 이후 진행 과정을 보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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