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참여예산제 확대 시행을 인천연대 촉구

[인천=문찬식 기자]시민단체가 인천시 교육감 관사 개보수 논란과 관련, 교육청의 참여 예산제 확대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청연 교육감이 관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예산낭비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이 교육감은 2001년 나근형 교육감이 1억원의 비용을 들여 관사 개보수를 했던 것에 비판을 했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시교육청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보면 교육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이미 전임 교육감 당시 편성된 예산으로 노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였다고 해명했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교육청의 상태를 보면 이 또한 궁색한 핑계”라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인천시 교육청은 예산이 바닥나 직원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면서 “심지어 30년이 넘은 낡은 전화 회선으로 전화가 몰리면 교육청 내외의 전화가 불통이 돼 학부모들과 소통창구마저 불통이 되는 상황으로 이는 개보수할 약 2억~5억원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번 관사 개보수 예산낭비 비판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 안 된다. 이 교육감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적인 사과 등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시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인천시민들은 시교육청 예산에 대해 감시와 견제,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교육청 참여 예산제를 전면 확대 실시해 투명한 예산 운영과정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 교육청 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때까지 교육청 앞 시위 등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관사 개보수에 사용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는 지 정보 공개를 통해 분석한 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교육감의 진솔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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