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제22차 한·중(韓·中)해운회담을 앞두고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지역 현안인 '해운자유화' 내용을 담은 13차 회담 결과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도 인천~북중국 항만 간 컨테이너 항로 개방 등의 이른바 '해운자유화' 의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13차 해운회담(2005년) 결과를 지키지 않겠다는 속셈인 만큼 '힘 있는 시장'임을 강조한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정부와 해양수산부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3차 회담에서 양국은 2009년 카페리 미 기항항만(상해, 닝보 등)을 우선 개방하고 2012년 한중 간 모든 항로(카페리 기항항만,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전면 개방키로 했다.

양국은 이어 17차 회담(2009년)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카페리 미 기항항만 개방을 보류하고 신규항로 개설, 선복 추가를 억제한다는 합의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부산, 광양 등 일반 무역항에서 항권을 보유한 선사는 민간선사협의체에서 선사 간 협의를 거쳐 세부사항(투입선박, 선복량 등)만 결정하면 자유롭게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해수부는 아직도 경기침체, 해운시장 악화, 항로 질서 확립 등을 명분으로 카페리 등 기존선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며 역차별 논란을 환기했다.

경실련은 특히 "내년 개장을 앞둔 인천신항만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됐고 –16m 증심 예산도 쓰일 예정인데 물동량이 없어 '혈세만 낭비한 항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인천시와 정부, 해수부, 기존선사들이 공동 노력해 '해운자유화' 의제 채택과 '13차 해운회담 결과 이행'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