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성철 기자]해피체인지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해명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해피체인지에 따르면, 박 시장은 18일 조사에 앞서 “아트홀 공연표 무료배부는 소외계층에 배부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것이며, 또한 개발협약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이 개발협약서 내에 특정인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예산이 집행된 바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송진호 해피체인지 대표는 “이러한 아트홀 공연표 무료배부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해명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경찰이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은 무료배부는 맞으나, 이는 구리시의 지속되는 거짓말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배임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서 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시가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그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라고 하며 시민들을 속여 의회에서 통과시킨 개발협약서로 인해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아무런 의무없는 수 십억원의 금원을 고창국 임승표에게 지급해야만 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해피체인지가 지난 2013년 10월 15일에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검찰에 고발 후, 9개월동안 수사가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나, 늦게나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하며, 향후 정의롭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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