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혁 추진 가속페달

최상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6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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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委 경제·건축등 8개분야 신규위원 위촉 [시민일보=최상철 기자]경기 안양시가 규제개혁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3일 심기보 부시장 주재로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경제, 법률, 도시계획, 건축, 환경, 위생, 사회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에 대한 위촉이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부터 사전 심사를 통한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관리 체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게 된다.

시는 특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풀 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또 시민불편 및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 불수용 과제 등 8건의 개혁과제를 심의했다.

한편, 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군더더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심 부시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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