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적용 [시민일보]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를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00원으로 낮춰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600원보다 300원 저렴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는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12월1일 도입됐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낸다.

기존 인감제도는 도장 제작, 사전신고 절차, 분실시 재신고 등의 번거로움과 허위 위임 발급, 거래사고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는 민원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국 시·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16일부터 한시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

한편, 정부 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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