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28일 민주당 전월세 TF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월세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원혜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에 함께 임명됐다. TF 간사는 윤후덕 의원이 맡았다.

문 의원은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자감세, 다주택자 지원정책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폐지 등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것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더 시급한 일인지 어떻게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부진은 규제 탓이 아니라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 때문”이라면서 “서민은 집을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전세로 가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 계약갱신 청구원 도입,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제 실시 등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